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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모부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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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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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모부자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본론
1. 모․부자복지법의 의의
2. 모․부자복지법의 정의
3. 입법과정
4. 내용
5.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Epilogue)

본문내용

Ⅰ. 서론

여성부의 발표에 따르면 총 이혼건수는 총 혼인건수의 3분의 1을 넘어선지 오래이며 20
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이혼한 경우가 70%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학생 자녀를 둔 여성
가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저소득 모․부자복지법에 의해 지
원을 받는 가정은 불과 30% 정도이다.

모․부자복지법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장애로 인해 장기간 근로능력
을 상실한 경우, 배우자가 가출하였거나 실종, 장기복역 등에 처한 경우 등으로 일정 재
산과 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할 때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선정,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자녀학비는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국한되고 아동양육비도 1인당 하루 525원에 불과하다.

오마이뉴스 2003-03-06일자 기사

IMF 이후 경제적 사유로 또한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높아지고 경제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증가가 나타났다. 한부모 가족은 여러 가지 발생요인에 따라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특성 및 문제점은 주로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 문제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가족의 구조적 결손에서 오는 실업, 주택의 곤란, 의료비 부담 등에 의한 경제적 문제와 자녀 양육문제, 성적, 정서적 안정의 상실, 친구나 이웃관계의 약화 등 심리 정서적 문제를 들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에 비해 이처럼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보호가 경제적인 지원에 치우칠 뿐 아니라 그 지원정도도 아주 미약해 이들은 항상 빈곤계층으로 분류되어 살아가고 있다.

참고문헌

신섭중외 5명 저, 대학출판사, 2002, 사회복지법제
․김희주, 강남대 대학원, 2001,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체계의 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
․전희재, 동국대 행정대학원, 1998, 저소득모자가정 복지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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