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 및 안보] UN의 인도적 개입 한계와 개선방안 -보스니아 사태를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8/18724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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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 들어가면서 1
II. 유엔 인권 기구의 현황과 ‘인도적 개입’ 의 정당성 3
1. 유엔의 인권 기구와 제도 3
2. 유엔개입의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 4
III. 유고슬라비아 민족분쟁 8
1. 유고슬라비아 민족분쟁의 배경 8
1) 배경조건 8
2) 체제조건 8
3) 작동조건 8
2. 유고슬라비아 민족분쟁의 전개과정 9
3. 유럽과 다른 나라 그리고 국제기구의 대응 10
4. 찬반논쟁 12
1) 나토의 개입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 12
2) 나토의 개입에 대해 지지하는 견해 13
3) 인권 보장과 국가주권 14
4) 인도적 개입의 한계 15
IV. 나오면서 16
Ⅴ. 참고문헌 19
유엔(UN: United Nations)은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1945년 10월 24일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국제연합헌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궁극적 목적과 역할은 ‘인권 신장’에 있다.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권리이며, 모든 인간에 의해 평등하고 양도불가의 형태로 소유된다. 인권은 현대국가와 시장에 의해 자행되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정치적 보장 장치를 의미한다.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은 인권의 보편성 각성 및 국제화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좀 더 확대된 유엔의 역할 중 ‘인도적 개입’이 논쟁의 중심에 있다. 근대국제정치질서에서 과연 국제사회가 주권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인권이라는 도덕적 목표를 위해 국내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인권을 목표로 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주권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인도적 간섭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명분으로 삼을 뿐 실제로는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고자 하는 강대국의 정당화 논리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등 여러 의문 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편저,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3판』, 을유문화사, 2006
한국이슬람학회 편, 『이슬람 세계의 소수민족 분쟁 끝나지 않은 전쟁』, 청아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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