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절 유엔헌장에 기초한 국제인권메커니즘
Ⅰ.내정불간섭의 원칙과 유엔의 인권보장 시스템
Ⅱ. 유엔의 인권관련 조직의 일반적 이해
Ⅲ. 인권이사회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2절 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
Ⅰ.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기능 개관
Ⅱ. 국가보고제도
Ⅲ. 일반논평
Ⅳ. 개인통보제도
제3절 유엔전문기구에 의한 인권보장
Ⅰ. ILO의 인권보장시스템
Ⅱ. UNESCO의 인권보장 시스템(1978절차)
제4절 인도적 개입
Ⅰ. 인도적 개입의 개념과 법적 근거
Ⅱ.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새로운 시도
보편적 인권보장 시스템
제1절 유엔헌장 유엔헌장에 규정된 인권관련 조향은 전문, 제1조 3항, 제13조, 제55조, 제56조, 제62조2항, 제68조, 제76조3항 등이다.
에 기초한 국제인권메커니즘
유엔은 처음 창설된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인권문제를 유엔 안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이러한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일반적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절차와 개인의 인권침해청원을 심사하는 절차를 만들기 시작했다. 즉 유엔회원국들의 특정의 인권조약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될 수 있는 이러한 절차를 보편적 인권보장시스템(Universal Protection of Human Rights)이라 한다. 박찬운,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2008, p.115.
Ⅰ.내정불간섭의 원칙과 유엔의 인권보장 시스템
근대국제법은 주권개념을 그 기조로 한다. 그리하여 국가간의 모든 관계는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되고 국가는 자신의 동의 없이는 여하한 구속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Louis Henkin, 「International Law; Politics and Values」, West Pub co, 1995, p.27.
이러한 전통적인 주권이론에 입각한 국제법 이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국제사회를 전반적로 지배하였다. 즉 전통 국제법하에서 국가의 자국민에 대한 대우는 순수한 국내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나치의 참상을 겪으면서 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관심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즉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전에는 노예, 소수민족, 난민등 특수한 부류를 위한 제한적 관심이었다면,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인권의 보편성을 전제로 한 모든사람 예를 들어 유엔헌장 제1조 3항은 모든사람의 인권(human rights)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all human being)으로 시작하고 있다.
에 대한 인권보호로 그 지평이 확대되었다. 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2000, p.11.
특히 UN창설이후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여는 획기적으로 확장되어왔다.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p.22.
이렇듯 유엔의 인권보장메커니즘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제로서 국내문제불간섭원칙(domestic jurisdiction principle) 유엔헌장 제2조 7항
과 인도적 개입의 문제는 선결적 과제로서 중요하다. 박찬운 교수는 이러한 충돌의 예로써 유엔창설초기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과 관련한 사례를 들고 있다.; 박찬운, 「인권법」, ibid, p.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