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동법 요약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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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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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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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결론

본문내용

노동자를 위한 법률들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노동관계조정법 등 여러 가지 법률들이 존재한다. 이번 과제에서 이러한 법률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읽은 느낌과 여타의 경험에 비추어 정리하고자 한다.

 근로기준법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총 12장 116개 조항과 16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7월 27일에 개정되었고 2008년 1월 28일부터 적용된다.
근로 기준법의 목적 1조에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헌법의 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위와 같은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며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근로조건과 근로계약, 임금과 보상,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미성년의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대한민국의 법률들이 그러하듯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등의 법률 역시 그 기반을 헌...

참고문헌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대법원
http://www.smba.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freework/11144916 - freework님의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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