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과 생명윤리] 유전공학과 생명공학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문제의 현황 및 생명윤리 대책 분석

[생명공학과 생명윤리] 유전공학과 생명공학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문제의 현황 및 생명윤리 대책 분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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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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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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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생명윤리학의 성립 배경

Ⅲ. 생명공학의 연구와 윤리학

Ⅳ. 유전공학의 발달에 함축된 윤리적 물음
1. 유전자 치료(gene therapy)의 윤리문제
2. 인간복제의 윤리문제

Ⅴ. 생명에대한 의무론적 윤리설

Ⅵ. 생명에대한 목적론적 윤리설

Ⅶ. 한국의 생명윤리문제에 관한 대책
1. 생명윤리 전문인 양성
2. 생명윤리의 연구활성화
3. 생명윤리 교육정책의 자문위원회 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학기술이 우리 생활 전반에서 점점 더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과학기술과 그 연구는 더 이상 민주주의나 인권과 무관한 영역일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생명공학은 생식 보조기술, 유전자 진단 및 치료 등의 형태로 인간의 몸 안 깊숙이 침범해 들어오고 있으므로 중요한 인권의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과 관련한 전통적인 인권론은 과학발전과 그 혜택을 누릴 권리, 과학연구의 자유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사회,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쪽으로 강조점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생명과학시대의 인권론은 다음 세대의 인간화 조건까지 고려하여 배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명공학 관련 연구 프로젝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기술이나 정보의 오용 혹은 남용을 걱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과학기술의 적용이 인간의 존엄가치와 책임, 행복, 그리고 인간의 기원과 함께 과거와 미래세대로 이어지는 인류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깊고 넓은 통찰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과 관련된 권리의 개념도 새롭게 단순 기술적 조작이나 통제를 받지 않을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성에 맞는 과학을 발전시킬 권리, 첨단 과학기술의 성과를 평등하게 누릴 권리, 기술 위험으로부터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또한 생명윤리법을 제정함에 있어 과학기술시대의 인권은 다음과 같은 특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생명윤리 내지 생명인권의 문제는 연구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둘째, 생명공학시대의 인권문제는 다분히 예방적 성격을 띤다. 셋째, 지금까지의 인권논의는 국내적으로건 국제적으로건 중요한 기본 도덕가치에 대한 사회성원들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성사되었으나 생명공학기술적용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생명공학기술은 오용 또는 남용될 때에는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동시에 건강과 복지를 돕기 위한 기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와 윤리의 조화를 꾀하는 입법화가 필요한 것이다. 넷째, 인권과 관련한 취약집단을 찾기 어렵고 국민전체가 실험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인권에 대한 전통적인 도발과 위협은 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나온데 반해서, 인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기술을 상업화하려는 민간기업이나 기술적용을 원하는 일반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여섯째, 과학기술의ꡐ세계화ꡑ추세 속에서 과학기술발전과 관련된 인권의 논의는 국제적 합의와 국제규범을 창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일곱째,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로서 독립된 개인에 주목하여, 이들간에 승자와 패자를 갈라놓은 전통적 법개념, 법형식주의, 증거주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충실한 사법절차만으로는 생명과학기술 적용이 던지는 새로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오직 한쪽 당사자만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데 비해, 다른 쪽 당사자는 오로지 기술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그 기술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운 과학기술 사회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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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ꡒ생명윤리기본법(안) - 무엇이 문제인가 국내외 법률적 비교ꡓ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규정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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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생명이란 무엇인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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