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난지 골프장의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골프장 개요
골프장 현황
각 단체별 입장 및 쟁점
인터뷰 내용
Discussion
본문내용
서울시의 주장
골프장은 국민 체육시설이므로 공단의 무분별한 요금인상을 막아야 함
공단의 골프장 시설 기부체납을 촉구
- 지방재정법시행 제83조, 협약서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 공단이 무료개방을 추진할 경우 공단으로서는 불법행위임
무료개방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물리적 저지는 하지 않은 방침
- 지방재정법 제87조에 정한바 변상금 부과대상임(연간 11.6억원)
이후 쟁점사항은 소송의 판결에 따르기로 유보하고 기부채납을 계속 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