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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최근 주 5일 근무제의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 문제는 개인의 가치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곧 직면하게 될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사 어느 입장에도 편중되지 않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 다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주 5일 근무제의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분석해 볼 것이다. 금융기관에 주 5일 근무제를 적용한지 시일이 꽤 지났으므로, 주 5일 근무제 적용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실제 사례와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기독교 윤리를 적용시켜 개개인의 가치관 적립의 면도 살펴볼 것이다.
1. 주 5일 근무제의 개념
1)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주5일 근무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주 40시간제」도입이 곧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법률에 주5일 근무제라고 명시된 국가는 없다. 주5일 근무제의 정확한 표현은 「주 40시간제」이며, 「주5일 근무제」도입 논의가 아니라 현행 주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논의라고 하는 것이 옳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인 현행법의 테두리에서도 얼마든지 주5일 근무제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 40시간제」가 된다고 해서 토요일이 「법정 휴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9시간 근무하고 금요일은 8시간 일한다면 주5일 근무제가 되며 아울러 주어진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여 토요일에 쉰다면 이 또한 주5일 근무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여 이미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도 다수 있다고 한다.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5시간 일한다면 「주 40시간제」이면서도 「주6일 근무제」가 되는 것이다.
3) 주 40시간제에 덧붙여 초과노동시간 규제
현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1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하다. 이것을 하루 2시간, 일주일 7시간으로 줄여야 실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초과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초과근로를 계속한다면,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아니라 잔업수당이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듯 주5일 근무제가 모호한 표현이기는 하나 편의상 주 40시간을 전제로 한 주5일 근무제로 통일하고, 여기서는 ‘근로 시간 단축‘과 혼용해서 쓰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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