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A Legal Study on The Right of Care Management Through The Family Trust
< 목 차 >
I. 서 설
II. 가족신탁제도에 대한 검토
Ⅲ. 가족신탁제도를 활용한 돌봄관리에 대한 검토
Ⅳ. 결 론
■ 국문요약 ■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다지 활용되지 못하다 최근 신탁법의 개정 및 새로운 재산관리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하기 위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돌봄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돌봄 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관리는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노인이 신체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수립되고 시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돌봄 관리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 수립과 자원배분을 거점 중심으로 집권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실현된 것이 지역포괄지원센터이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의료, 개호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체제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방문개호간호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인 노멀라이제이션 이념의 실현과 개개인의 심신상태에 맞는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위한 의료와 개호의 기능분화와 통합의 필요라는 측면에서의 서비스 공급체제를 수립하였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하부구조는 분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의 포괄적이고 계속적인 지역 노인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예방 돌봄에 중점을 두어 간병 예방 돌봄 관리 사업의 포괄적 지원 사업, 가족 개호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밀착형 서비스의 실시를 통해 정든 지역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구비가 중요하다.
* 주제어: 가족신탁, 돌봄 관리, 지역사회 돌봄, 예방 급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