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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우리나라 사교육의 실태
Ⅲ. 사교육증가원인
Ⅳ. 사교육의 문제점
Ⅴ. 사교육의 문제점 개선방안
1).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대학입시제도는 고교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학교와 초등학교 교육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초·중학생들의 학원과외나 개인과외가 대학입시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과외가 없이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로 개선한다면 초·중등학교의 입시관련 과외비를 대폭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선발 및 대학입학전형제도와 독립적으로 고등학교는 고교교육의 본연을 추구해야 하며, 정상적인 고교운영과정에서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입학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무한학력경쟁을 완화하고, 의미 있는 교육적 경쟁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입시제도 개선의 목표는 학생들을 시험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그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되돌려 주고, 학교현장을 즐거운 장소로 변화시키는데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현행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고교학력고사로 전환하고, 고교 내신 성적, 수능시험성적, 대학별고사성적의 단순합산사정에서 다단계 입학사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환은 입시제도의 개선이라기보다는 개혁이라고 할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의 입시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수준에서는 과열과외에 대한 욕구를 대폭적으로 감소시킬 수 없으므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수능시험을 표준화된 고교학력고사로 전환시키는 이유는 현행 수능시험 체제의 문제점인 단순합산방식에 의한 총점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무한학력경쟁을 완화시키고, 객관화된 표준화 검사로서 중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고교학력고사는 고교정상화를 지향하여 고교교육이 대학입학을 위한 선발과 독립적으로 고교교육의 본연을 실현하는 기초위에서 운영될 것이며, 전국규모의 표준화 학력고사로서 고등학교 3년간의 학업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초점이 두어질 것이다. 한편, 현행과 같이 수평적인 점수합산 방식에 의한 입학사정제도 하에서는 입시경쟁이 과열되고,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대학의 특수한 요구를 입시사정 시 반영할 수 없으므로 다단계 입학사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단계 입학사정 방식에서는 제1단계로 표준화된 학력고사로 입학대상자를 사정하고, 제2단계에서는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여 입학대상자를 선정하고, 제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대학별 고사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나라정책연구회 「소비자 주권의 교육대개혁론」. 길벗.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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