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자본시장통합법과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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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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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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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행
2. 개정내용
3. 예상변화
4. 위험요소
5. 증권사들의 움직임
6. 결론

본문내용

1.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올 초 말이 많았던 자본통합법이 7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앞으로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 및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9월경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2008년 시행될 자본통합법의 골자는 자본시장의 업무영역의 장벽을 없애고 금융상품개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기존의 자본시장 관련법 14개 조항 중 절반인 7개 조항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우리의 자본시장이 자금중개기능이 부진해 제대로 된 자금공급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000년 14조 원대였던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이 2005년 7조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회사채를 통한 자본조달도 87조원에서 48조원으로 줄었다. 자본시장이 실물경제 규모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다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도 미흡, 금융시장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 관련법도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 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각각 다른 금융회사가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서로 다른 규제를 받게 돼 규제차익과 투자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증권업, 자산운용 업, 선물 업, 신탁 업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업간 겸영이 엄격히 제한돼 선진투자은행 대비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이러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본통합법은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자통법 이후 국내IB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 16권 37호 유니버셜 은행의 기대역할.
자통법 이후 국내 금융사 전략. (현대경제연구소)
KDSA 리포트 (증권뉴스)
자통법에 따른 발전 방향--- 금융시장상품.(한국증권연구소).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한국증권연구소)
일간 경제신문. 기타 일간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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