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본론
1. 성범죄의 뜻과 유형 및 사례
1.1 사전적 의미
1.2 성범죄의 유형
1.3 사례
2. 성범죄자의 재범 및 처벌 (연도별 처벌 추이와 처벌 실태, 문제점 지적)
2.1 성범죄의 재범률
2.2 성범죄자가 처벌 받은 후 재범죄 발생 사례
2.3 성범죄 사건과 처벌 추이
2.4 성범죄자 처벌 실태 및 문제점
3.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와 전자발찌에 대한 개념 정의 및 해외의 사례
3.1 현재까지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와 그 수위
3.2 전자발찌 제도
3.3 우리나라 및 다른 나라에서 실제 시행되고 있는 처벌제도에 관한 내용
4. 성범죄자의 인권
4.1 성범죄자의 인권보호 찬성 입장
4.1.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
4.1.2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의 실패사례
4.1.3 대안 및 개선방안
4.2 성범죄자의 인권보호 반대 입장
4.2.1 성범죄의 심각성
4.2.2 신상공개 제도의 필요성
4.2.3 전자 팔찌제도의 효과
Ⅲ.결론
2008년 10월 시행 예정인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사회적 찬반논쟁이 거세다. 2008년 5월 3일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에서 방영된 '얼굴 없는 범인' 편은 성범죄자 인권 보호 논란에 불은 지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에서는 '얼굴 없는 범인' 편을 통해 이른바 '흉악범'의 신상공개와 관련된 논란의 쟁점을 짚고 국내 상황에 맞는 인권 제약의 기준을 제시했다. SBS는 가해자 인권 보호보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공동체 이익 쪽에 더 무게를 싣는 입장으로 표명하였다.
또한 지난 2008년 3월30일 SBS 는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얼굴을 여과 없이 공개하였다. 피의자 현장검증이 있었던 지난 4월 4일 에서는 상당 분량을 할애해 흉악범의 인권 보호 여부·정도를 둘러싼 논란과 더불어 일본의 경우엔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차례로 보도했다.
SBS는 3월30일 보도에서 "진지한 고민 끝에 범인의 얼굴이 나오는 화면을 공개하기로 했다. 반인륜적 범죄의 범인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뒤 피의자의 얼굴을 확대해 반복 노출했다. 이는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냈지만 피의자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보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SBS는 지난 달 4일 저녁 메인뉴스의 리포트에서 "용의자의 얼굴 공개는 헌법에 명시된 피의자의 기본권과 피해자의 인권,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판사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면서도 경찰이 피의자 얼굴을 가린 것에 대한 주민들의 '거센' 항의 모습을 함께 전하며 "국민의 법 감정과 인권보호라는 법 정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서 "일본 언론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해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얼굴과 신원을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일본 법조계도 언론의 이런 태도를 지지하는 분위기"라며 "수사 기관은 무죄추정에 근거해 용의자의 인권 보호에 무게를 두지만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관례가 확립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박영규,「성보호법에 관련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2005).
임선희,『신상공개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국무총리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4),
한국성폭력상담소, (나눔터 2003).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팀 내부 자료 2004).
신상공개제도 및 세부공개제도[안]에 대한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자료 2007).
안전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 (한국성폭력상담소 2004).
경찰백서, (경찰청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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