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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론]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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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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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정책론]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공공부조 제도의 이념과 역사
1) 입법배경과 주요내용
2) 공공부조제도의 이념
3) 공공부조제도의 역사
2. 공공부조의 시행 내용
1) 보장절차
2) 수급자선정기준
3) 급여수준
4) 최저생계비와 그 현황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06)
3. 우리나라 공공부조에 대한 정부별 실적 평가
1)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평가
2)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사회정책 평가
3) 정책의 분야 별 평가

①빈곤문제의 심화와 공공부조
②참여정부의 공공부조 관련 정책
③공공부조의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약성
④참여정부 공공부조 정책의 현 쟁점과 평가

4. 공공부조의 발전 방향
1) 근로능력수급자 규정
2) 최저생계비 결정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예산확보의 문제
5) 근로윤리 손상에 대한 우려
6) 생산적 복지정책에 반대된다는 우려
7) 개별화 방안 강구
8) 지역별 최저생계비 산정의 어려움
9) 주거급여의 형식적 의미

본문내용

1. 공공부조 제도의 이념과 역사
1) 입법배경과 주요내용

① 입법배경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해 짐과 동시에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의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② 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함으로써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기준을 합리화시켰다.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과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조건 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하는 등 근로능력자에 대한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의 감퇴를 방지한다. 또한,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 제공하고, 보육․간병․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함으로써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한다.

2) 공공부조제도의 이념

공공부조제도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last safety net)이다. 이는 공공부조제도의 이념적 토대와 그 구조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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