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장. 저소득 불평등 증가와 저소득 취업
- 저소득 불평등 증가
- 저소득 취업의 규모와 구성
3장. 저소득 노동시장의 구조와 실태
4장. 저소득 취업의 동태적 변화
5장. 정책적 시사점
최근 들어 재정과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소득의 불평등은 증가하고 있고, 상대 빈곤율은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 시장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주된 요인이다.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소득 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일을 통한 복지의 달성이 정책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 노동시장 연구는 고용률 제고 및 탈빈곤 정책으로서 노동시장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하다.
2장. 소득 불평등 증가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소득 불평등 추이를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여 1999년 정점에 이르렀으며, 2000년대 초반 다소의 등락을 보이다가 2003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 불평등은 2006년에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지만,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가구주 가구와 무직자 가구주 가구를 포함한 도시가구에서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어,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정점에 이르렀던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최근 소득 불평등 증가에 도시 비근로자가구(자영자 및 무직자 가구)의 영향이 컸음을 시사한다.
2-1. 저소득 취업의 규모와 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고용구조의 후진성을 고려하면, 저소득 노동시장은 저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영세자 영업자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 취업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측면에서 취업자가 받는 시간당 소득이 중위 수준의 2/3미만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와 가계조사의 월간자료를 찾아보면,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저소득 취업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27%가 저소득 취업인 반면에, 비임금근로자는 훨씬 높은 42%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일수록 저소득 취업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저소득 취업의 발생 빈도는 인적특성별로 여성, 청년층과 고령층, 저학력자에서 높으며, 일자리 특성별로는 개인서비스업과 유통서비스업, 단순노무직에서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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