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UCC의 정의와 분류
2.1. UCC의 정의
2.2. UCC의 분류
2.2.1. 순수창작물 (UGC)
2.2.2. 제2차 저작물 (UMC, URC, UFC)
3. 저작권과 저작권법
3.1. UCC와 저작권 분쟁
3.2. 저작권 및 저작권법
4. UCC 분류에 따른 저작권문제
5.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존 방안
5.1. 제도적 측면의 기존 방안
5.1.1. 사전적 보호조치
5.1.2. 사후적 보호조치
5.2. 의식적 측면의 기존 방안
5.2.1 불법 UCC 제작에 관한 의식 제고
5.2.2 불법 UCC 열람에 관한 의식 제고
6. 저작권 대안 개념으로서의 CCL
6.1. 논의배경
6.2. 구성요소
6.3. 성격
7. 결론
우리나라는 지금 ‘UCC(User Created Content)’의 열풍이 거세다. Web 2.0 개방형 서비스 구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핵심가치를 창출하는 인터넷 서비스. 웹2.0의 개념은 기존의 웹과 차별화된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되지만 이에 대한 활용은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웹이 사용자들이 데이터와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받는 일방적인 정보제공의 개념이라면 웹2.0은 참여와 개방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개념이다. (http://enc.daum.net, 2008. 7. 20. 방문.)
의 도입 이후 사용자들이 손쉽게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게 되면서 UCC 유행을 넘어서 열풍이 되었다. 2007년 5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UCC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자 중 74%가 월1회 이상 UCC를 보거나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통계정보 검색 시스템 (http://isis.nida.or.kr, 2008. 7. 20. 방문)
또한 최근 한 인기 여성 그룹의 So hot’이라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동영상이 남학생 버전, 통기타 버전 등 셀 수 없이 많은 형태로 만들어 지면서 UCC의 열풍을 실감하게 했다.
현재 UCC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개인이 자신의 흥미에 따라 자발적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있으며 기업에서는 상품의 홍보를 위해 UCC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한다. 정부는 공익을 위한 UCC 제작을 장려하기도 한다. 실례로 2008년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우수문화 발굴 및 홍보, 창의적 이용자제작콘텐츠(UCC) 확산을 위해 ‘제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UCC공모전’을 개최한다. 이처럼 UCC의 제작자와 이용자가 늘면서 UCC는 하나의 매체로써 다양하게 이용되는 것이다.
자료의 편집과 저장, 유포가 쉬워지면서 열풍에 편승하여 UCC가 기존의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UCC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세계 최대 UCC 사이트인 미국 유튜브(YouTube)는 최근 저작권 침해 문제로 10억 달러(한화 약 945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또한 한국의 판도라TV, 소리바다 등 UCC 관련 업체들도 잇따라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한국의 동영상 UCC 제공업체인 판도라TV는 최근 인터넷 VOD 서비스 업체 제이제이미디어웍스로부터 저작권침해행위 등을 이유로 애니메이션 복제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또한 연예 기획사인 컬트엔터테인먼트도 판도라TV를 상대로 초상권 및 저작권 불법도용 혐의로 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것은 이전의 ‘소리바다’ 사건과 같이 소송을 통해 아무도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UCC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의 UCC로 선정 했으며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컨텐츠를 포괄하는 의미인 UCC에서 동영상에만 논의를 한정지을 것이다. 연구에서는 먼저 UCC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형태의 UCC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에 따른 침해 유형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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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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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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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열, 〈유튜브 파문 - 국내 UCC도 소송‘태풍’〉, 《빅뉴스》2007. 3. 15 게재.
인터넷
유튜브 http://kr.youtube.com
인터넷 통계정보 시스템 http://isis.nida.or.kr
CC Korea http://www.creativecommon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