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UCC의 특징
UCC의 발전 형태
1.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2. 공중송신권의 침해
3. 공연권, 배포권 등의 침해
4.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 중의 하나가 바로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이다(저작권법 제18조).
저작권법은 공중송신을“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방송 및 전송, 새로운 융합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인 공중송신을 신설하고 있다.
3. 공연권, 배포권 등의 침해
저작자는 복제권, 공중송신권외에 저작재산권으로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등을 가지며,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인 공표권을 갖는다.
4.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원 저작물을 수정하여 2차적 저작물 형태로 UCC가 제작되는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저작자가 자신의저작물의내용∙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인동일성유지권을침해하게된다(저작권법제13조).
정부가 제정한 건전한 사용자 제작 콘텐츠 (UCC) 생산과 유통 및 이용에 관한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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