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간통은 죄? 간통죄란?
3. 간통죄 폐지 반대의 입장
4. 간통죄 폐지 찬성의 입장
5. 결론
재판부내에서 엇갈린 의견
“성매매도 일종의 성적 자기 결정권 행위인데, 이것도 처벌해야 하나?”
“200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이후 이를 검토해 본적이 있는가?”
과거 90년과 93년, 2001년 세 차례 이미 위헌 여부를 묻는 재판이 있었음
세계는 간통죄를 폐지해가는 추세
회교사회에서는 간통죄를 태형으로
다스리고 기독교도「간음하지 말라」고 10계명으로 금하고 있음
무분별한 성문화와 일부일처제의 붕괴,
간통으로 야기되는 각종 사회문제들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할 때 혹은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할 때
그 죄가 성립하며, 간통죄가 성립할 경우 배우자의 고소가 있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형법 제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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