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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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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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방과 후 학교

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3) 교원평가제

4) 사학법 개정

Ⅲ.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계층을 상속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난 후, 교육은 직접적인 재산의 상속과 함께 가장 유력한 자식 세대로의 계급 재생산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불평등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균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과, 기존 경쟁에서 뒤진 사람이 재도전 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의 직업 교육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해결과 분배를 강조했던 참여 정부의 경우, 교육 문제에 있어 강조했던 점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공교육 문제의 경우 3불 정책으로 대변되는, 공교육의 평균적인 제공과 경쟁력 강화가 참여정부 교육 정책의 큰 틀이었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교육정책은 청소년, 교원, 교육관련 제반 여건(법규, 제도, 재정, 행정 등), 3불 정책, 대학교육 등 총 33개의 정책공약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으로 방과 후 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사교육비 경감 대책, EBS 수능강의, 그리고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사업, 지방대학 육성사업(누리사업) 등이 있다. 그 중 몇 가지 정책들에 초점을 맞춰, 교육 정책이 참여 정부가 목표했던 바에 부합하는 지를 평가해보기로 하겠다.

2. 본론

1) 방과 후 학교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머물며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된 방과 후 학교는 이전에 방과 후 보육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특기적성교육 등의 명칭 아래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프로그램들이 ‘방과 후 학교’라는 명칭 아래 통합된 것이다. 방과 후 학교는 2006년 3월부터 전면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참여정부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정부지원을 취약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 간 ․ 계층 간 교육격차를 줄여 나감으로써, 사회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고, 저 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 후 교육활동의 개선 등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먼저 학교교육 기능 보완과 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학교 급별 실태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보육과 특기, 적성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특기, 적성보다는 교과프로그램이 더 많이 개설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교과프로그램의 개설과 관련해서

참고문헌

1.참여정부 교육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교육비평 가을․겨울 제23호, 강일국․박철희 ,2007
2.교원평가제 : 노력하는 선생님, 질 높은 교육, 깅경근 외 공저 ,교육인적자원부, 2008
3.참여정부 교육정책 평가와 한국교육의 발전방향, 정책자료 제79집, 한국교총, 2007
4. 노무현 정부 2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개혁시민연대, 2004
5. 한겨레 신문, htt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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