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민주화 이론
Ⅲ. 한국 민주화과정 분석
Ⅳ. 87년 체제
Ⅴ. 한국 민주화 이행과정의 특성과 한계
Ⅵ. 참고 문헌
자유화(1983) 민주화(1987.6) (정착단계) 공고화
자유화: 지배세력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
민주화: ①체제변동-권위주의세력의 퇴출, 민주헌법의 제정 =>지속성
②시민권 및 정치권의 보장- 확대된 경쟁, 참여가 일어난다.
정착단계: 민주화가 좀 안정화된 단계, 그러나 공고화로의 이행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단계
-정치적, 제도적 민주화는 확보된 상태, 역전의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조건의 충족은 미흡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고화: 신뢰성 회복, 지속성&안전성, 사회경제적 조건의 평등성
Ⅱ 민주화 이론
1.구조결정론: 특정한 사회-경제적 또는 문화적 구조가 정치체제를 결정한다는 가정
*립셋, 노이바우어, 커트라이트=> 경제발전, 도시화, 교육수준의 정도가 일정수준에 도달한 사회경제구조는 자동적으로 정치구조를 민주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경제발전을 기초로 권력에 정당성, 정통성 부여
but. 1970년대 이후 설명력이 떨어진다, 예외로 라틴아메리카 등장-> 종속이론으로 설명
*알몬드, 버바, 엑스타인=>여러 다른 유형의 정치문화구조는 다른 유형의 정치 체제를 결정한다는 가설,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의 가치 또는 문화체계가 ‘시민 문화’ 또는 ‘적합적 권위유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
*베링톤 무어=> 상이한 농촌 계급구조의 발전이 민주주의, 파시즘, 공산주의라는 상이한 경제체제를 낳는다고 주장.
- 단점: 정치행위자들의 선택이 배제됨으로써 행위자들이 역사속에서 정치적으로 무력해짐.
경제적 측면에서만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2.발생학적 이론: 특정국면, 사건 속 행위자들의 행태에 따라 민주화가 발생
행위자들간의 분열, 갈등을 존재로 함.
1)위로부터의 민주화: 권위주의 권력블럭내의 분열이 민주화를 향한 역동성을 낳음.
->아래로부터 심각한 위협이 없을 경후에도 체재내 온건파가 개혁파로 전신하여 자발적으로 민주화로 전환하고 궁극적인 권력으로부터의 퇴장을 선택할
최장집, 2002, 후마니타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박상훈, 박찬표, 2002, 후마니타스, 『어떤 민주주의인가』
조희연 교수 논문, '87년 체제의 전환적 위기와 민주개혁의 전환(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