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A. 성폭력·성희롱과 여성의 인권
Ⅰ. 들어가며
Ⅱ. 사회 일반의 인식
(1)인식
(2)인식의 잘못
Ⅲ. 성폭력의 범위
Ⅳ. 성폭력의 인권침해적 요소
Ⅴ. 성폭력을 규제하는 국제적 기준
Ⅵ. 성폭력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대한 설명
(1) 국제 기준
(2) 국가 기준(법제)
Ⅶ. 우리나라의 성폭력 관련 여성인권 침해 실태
(1) 우리나라의 법제 - 성폭력 특별법
(2) 우리학교의 규정 - 고려대학교 규정
(3) 우리나라의 성폭력 상담소
(4)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Ⅷ. 대안
(1) 제도적 차원
(2) 의식적 차원
B. 노동과 여성의 인권 - 여성의 지위와 양성평등
Ⅰ. 노동 현장에서의 여성 인권 침해
(1) 고용불평등
(2) 모성보호의 문제
Ⅱ. 관련 법제
(1) 국제법
(2) 국내법
Ⅲ. 문제의 원인
(1) 사회인식
(2) 법조항의 구체성 부족
Ⅳ. 개선방안
(1) 인식의 개선
(2) 제도의 개선
C. 참고 문헌
A. 성폭력성희롱과 여성의 인권
Ⅰ. 들어가며
세상의 반은 여성인데, 사회에서는 여성이 소수자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침해되는 실태와 그 원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특히, 저희는 성폭력과 여성의 인권, 고용불평등과 모성보호라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Ⅱ. 사회 일반의 인식
(1)인식
男1: 여자들이 애초부터 그런짓을 안하면, 짧은치마를 안입고다니면 그런생각안할꺼아니에요? 안그러냐? / 男2: 그래, 원인제공을 안하면 되잖아
男3: 여성에대한 성희롱의 1차적인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고 봐. 남성의 그 욕구. 어쩔수 없자나 생리적으로 봐도... 근데 거기 또 2차적인 원인으로써 분명히 여성의 잘못도 있어. 왜나하면 여성도, 왜 미니스커트같은걸 입고다녀? 그니까 둘다의 잘못이야
女: 저는 성폭력 상황에서 여자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을 모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신체적 열세를 생각할때, 여자에겐 책임이 없는거죠.
(고려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한 인터뷰)
많은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 성폭력, 성희롱에 대해 남성에게 성적충동을 일으키는 소위 방종한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인권문제와 결부시키지 않는다. 다음이 성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일반적 인식이다. 이 표는 우리사회가 얼마나 피해자인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는 성폭력에 대해 실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잘못된 생각들을 마치 과학적 근거라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념들의 위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고소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폭력은 은폐되어 버리고 성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통념 때문에 고통이나 후유증도 심화되고 있다.
(2)인식의 잘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