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Ｉ. 빈곤의 개념과 측정
Ⅱ. 빈곤의 실태
Ⅲ. 빈곤정책의 변화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
V. 빈곤속의 풍요를 위하여
Ｉ. 빈곤의 개념과 측정
1. 빈곤에 대한 이론적 관점
- 빈곤이란, 인간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문제. 사회복지학에서 가장 전통적인 소재이다.
- 빈곤의 대표적인 사회이론 : 기능주의, 갈등주의, 상호작용주의
◈ 기능주의적 관점
* 최저 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최저생계비는 공공부조(수급권 선정)와 대상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결정의 근거가 됨
사회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구 생활보호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매5년마다 계측
* 빈곤의 원인 : 개인의 요인에서 찾음 (예: 개인의 게으름, 노동력의 상실, 보호자가 없는 경우-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노숙자)
* 빈곤의 해결책: 도덕적 훈계, 노동의욕의 고취, 기술교육, 취업알선 등에서 찾음
◈ 갈등주의적 관점
* 빈곤의 원인 : 사회의 경제제도와 복잡하게 관련되어 생긴다고 봄. 사회의 어떤 계층과 집단들이 빈곤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 즉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력의 피폐, 계절적 실업과 같은 노동시장, 노동자의 잉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본주의에서 찾음
* 빈곤의 해결책 :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급․계층간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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