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는 손해배상이 원칙이지만 사후적인 손해배상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피해의 특징은 첫째 계속적인 침해행위에 의한 피해의 반복, 둘째 피해범위의 광범위, 셋째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
1.교육부의 교육행정시스템 시행방침
NEIS는 전국의 초·중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교육부는 영문약자인 'NEIS'를 '나이스'로 읽기로 했으나, 전국교직원
Ⅲ. 피청구인
1. 의의
피청구인이란 심판청구인의 상대편 당사자를 말한다.
2. 피청구인 적격
피청구인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기타 승계청․수임청․피대리관청․공무수탁사인 등도 피청구인에 포함된다.
3. 피청구인의 경정
1) 권한승계로 인한 경정
피청구인의 위 사 ․ 보임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의 의견
(1) 청구인의 주장
ⅰ. 국회법(2000.2.16. 법률 제6266로 개정된것. 이하“법”이라한다)제48조 제1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상임위원회위원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