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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고교 평준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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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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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개론] 고교평준화

소개글

[교육행정] 고교 평준화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고교평준화 정책의 정의 및 실시 배경
1)고교평준화 정책의 정의
2) 고교 평준화 제도의 실시 배경
2. 평준화제도의 추진과정과 현황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추진 과정
2) 평준화정책의 실시 현황

Ⅱ. 본론
1. 고교 평준화에 대한 반대 입장
1) 교육의 수월성 저하
2) 하향 평준화
3) 공교육 붕괴
4) 학교선택권/학생선발권 제한
5) 사학의 자율성 축소
6) 학교 간 차이 인정 문제

2. 고교 평준화에 대한 찬성 입장
1) 공교육으로서 평생교육 실현
2) 올바른 인격 형성
3) 사학의 교육여건 개선
4) 정보화 시대의 효율적 인적 자원 양성
5) 학교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6) 과열입시경쟁 해소

Ⅲ. 결론
1. 대안 방향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1)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 배경
(2)자립형 사립고의 효과
(3)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점
2) 특성화 학교
(1) 특성화 학교의 개념 및 특징
(2) 특성화학교의 성과
(3) 특성화 학교의 문제점
3) 평준화 고교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4) 학교 평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
5) 기초학력 부진 학습자의 교육 강화
6) 교육 인적자원부 및 지역 교육청 내에 고교평준화 관련 전담부서의 설치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고교평준화 정책의 정의 및 실시 배경

1)고교평준화 정책의 정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부터 도입, 실시되어 2006년 현재까지 시행 30년이 넘게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찬반 논의가 팽팽한 가운데 도입되어 지금까지 논란을 거듭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사상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세월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대표적인 교육 정책의 하나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교 평준화 제도는 초중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77조 제 2항의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말하면, "학군내의 학생을 '추첨'에 의해 고등학교에 배정함으로써 성적에 따른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인위적으로 방지하는 제도" 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육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평준화 정책은 일차적으로 학교 간 교육 조건을 평등화 하여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평등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입학생의 선발방법을 학교별 경쟁 입시에서 학교군 별 추첨배정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추첨 배정방법이라 실시지역 내에 소재 하는 중학교 졸업자 중에서 성적(처음은 연합고사 성적 현재는 중학교 내신 성적)순에 따라 동일지역 내에 소재 하는 후기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 정원만큼 선발한 후, 선발된 학생들은 지역의 교육감이 고등학교 학교군 별로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도입 초기부터 평준화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제한, 학교와 학생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교육, 학업능력의 차이가 심한 이질집단의 문제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렇지만, 평준화 정책은 고교 입시를 위한 과열경쟁을 하소하여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학교 간 지역 간 교육 격차와 위화감을 해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다.

2) 고교 평준화 제도의 실시 배경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1970년대 당시의 중등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1959년 초등교육이 의무화 되면서 증가된 취학인구 확대는 중등교육의 진학열기로 이어졌으나, 제한된 교육기회로 인해 입시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당시 과열된 고등학교 입시경쟁은 여러 가지 교육위기 현상을 낳고 있었다.
당시(1974년) 교육 여건을 살펴보면 1973년도의 경우 인문계 고교 지원자의 40%만이 입학하여 정서불안 등 소위 '중3병'이 전체 중학생의 27%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서울과 부산의 중학생 중 15,000여명이 지방에서 전입하였고, 중학생의 91%가 하루 4시간 이상 과외 수업을 받는 등 (5대도시에서만 약 216억 원 추정 이는 당시 문교부 1/10 에 해당하는 금액임)(한국교육개발원, 2003)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학교 입시지옥 해소, 과열과외 등 사교육비 경감 및 고입재수생 문제 해결, 대도시 인구집중 완화 및 도시 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고교 평준화제도가 도입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2)
고교 평준화 제도는 중등교육의 성격을 '선발에 의한 엘리트 교육'으로부터 교육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교육기회를 개방하고 '국민 보통교육'으로 전환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현재 교육의 보편화 추세 속에서 보통교육에 강조점을 두게 됨으로써 교육의 기회 확대라는 목표에는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지만, 교육의 수월성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전신국에서도 공교육의 수준 향상과 교육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 경영을 교육개혁의 일반적 원칙으로 채택하면서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 운영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운영, 교수 학습지도, 교육의 다양화, 학교 선택권의 문제, 대입전형제도, 학교 간 격차 문제, 사학의 특성적 발전 등 교육의 본질적 문제들과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
사회적 맥락에서 보아도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과열 과외와 사교육비, 정치체제가 지향하는 이념과 사회정의의 문제, 학력지향의 사회구조와 사회적 선별기제,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교육기회균등과 교육선택권을 둘러싼 기본권 보장 등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상이한 관심과 이해관계와도 얽혀있다.(이주호, 2002)

2. 평준화제도의 추진과정과 현황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추진 과정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4학년도부터 서울과 부산 등 2대 도시부터 적용하였다. 목적은 중학교 입시지옥을 해소하는 한편 과열과외 등 사교육비를 줄이고 고입 재수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73년 당시에는 일반계 고교 지원자의 40%만이 진학할 정도로 고교입시는 경쟁이 심했다. 정서불안 등 이른바 '중3병'에 걸린 학생이 전체 중학생의 27%나 된다는 통

참고문헌

서정화, “고교 평준화와 고교 등급제”, ⌜정책&지식⌟, 2005.
강영혜 외,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실태 분석, 정책 효과의 검증 및 개선 방안 모색-. 서울: 한국 교육 개발원, 2005.
장영근, ⌜평준화 정책의 논쟁점 분석 연구⌟, 위덕대 교육대학원, 2004.
김영철, 최현섭, “고교평준화 정책,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가?”, ⌜정책&지식⌟, 2003
한국 교육개발원,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적합성 연구 토론회 자료집, 2003
윤종혁 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Ⅰ), 서울: 한국 교육 개발원,2003.
김영철 외,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체제 연구(Ⅰ), 서울: 한국 교육 개발원, 2003.
이주호,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2002
강태중, 성기선,"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에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정책 포럼 자료집⌟, 20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ISA2000주요결과 발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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