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가정폭력의 실태
Ⅲ. 가정폭력특별법의 문제점
(1)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2) 보호처분 내용의 보충과 다양화 필요성
Ⅵ. 가정폭력특별법의 개선점
(1) 경찰 응급조치의 개선
① 훈방조치 및 격리조치
② 긴급체포권의 인정
(2)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개선
Ⅴ. 가정 폭력 행위자 살해 행위에 대한 실태
(1) 구체적인 판례
(2) 법원의 판단에 대한 문제점
① 정당방위 요건 판단절차상의 문제점
② 책임 및 양형사유 판단의 문제점
③ 소결
(3) 매 맞는 여성 증후군의 필요성
① 이론
② 반론
③ 다른 나라의 실정
④ 우리나라의 실정
Ⅵ. 나오며
가정은 우리 사회의 기초가 되며 개인의 행복한 삶의 울타리 역할을 한다.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가정에서 끔찍한 폭력이 일어나고,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실은 우리 사회를 반성하고, 돌아보게 한다. 피해자가 주로 여성과 아동인 가정 폭력은 어느 범죄보다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관계가 가장 가깝고, 그렇기에 서로에게 더욱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살기 때문에 외부에 쉽게 노출되기 어려우며 예방이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간 즉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개인의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황폐화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심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우울증을 거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가정 폭력의 피해를 받아온 여성 또는 자녀들이 가해자를 살해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들이고, 남편과 같은 가까운 사람에 의해 당하는 폭력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다.. 더군다나 가정 폭력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므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끔찍한 수준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남편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매 맞는 여자’라는 비난, 심지어 정신 질환자 취급을 당하면서 까지 여성들이 가해자를 떠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여성들의 경우 혼자 살아가야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자녀 양육의 문제로 쉽게 가해자를 떠나지 못한다. 또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여성들이 가정 폭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가정 폭력은 한 가정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하는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시 되었다. 1970년대 이후 가정폭력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론화 되고, 대중적 인식이 전세계 차원으로 확대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에 가정 폭력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여성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가정 폭력에 대한 법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 여성들이 쉽게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인 가정 폭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가정폭력의 실태
연도
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상담
이혼
가족문제
성매매
부부갈등
중독
법률
기타
2002년
116,664
25,863
5,171
-
16,538
-
1,010
-
-
-
68,082
100.0(%)
4.4
22.2
-
14.2
-
0.9
-
-
-
58.3
2003년
156,805
38,529
7,129
5,090
16,844
14,510
2,509
-
-
-
72,194
100.0(%)
24.6
4.5
3.2
10.7
9.3
1.6
-
-
-
46.1
2004년
154,669
41,208
7,627
7,420
17,285
9.366
3,237
12,157
1,665
-
54,704
100.0(%)
26.6
4.8
4.8
11.2
6.1
2.1
7.9
1.1
-
35.4
2005년
154,912
47,266
8,289
7,652
13,425
9,075
2,558
13,451
2,501
5,007
45,688
100.0(%)
30.5
5.4
4.9
8.7
5.9
1.7
8.7
1.6
3.2
29.5
정혜숙, “매맞는 여성의 떠날 수 없는, 머물 수 없는 이유”,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7
김재민, “경찰의 가정폭력 위기개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검토 -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2006
금덕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에 관하여” 제5집 2000
김익기/심영희.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유엔여성인권관련보고서”, 2000
서거석/김운회.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0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법제 개선방안”, 2006
이주영. “가정폭력행위의 실태와 대처방안”, 정책연구보고서 2003
정춘숙. “가정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에 나타난 가정폭력방지법의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