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정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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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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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정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서 론

본론Ⅰ고용허가제의 정의 및 내용
1. 정의
2. 내용

본론Ⅱ 고용허가제의 배경 및 현황

본론Ⅲ 고용허가제의 긍정적 효과
1. 송츌비리방지
2.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향상
3. 불법체류자 감소
4.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력 공급
5. 대외이미지 향상

본론Ⅳ 고용허가제 실시시 문제점
1.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쟁력 상실
2. 불법체류자의 문제점
3. 사업장 이동의 문제점

본론Ⅴ 해결책

결 론

참고자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저희는 여러분이 기피하는 긴 장화를 신고 비닐 앞치마를 두르고 큰 드럼통에 들어가 털을 뽑고 염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좋아서 하냐구요? 저희라고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피부 속에도 당신들과 같이 똑같은 빨간피가 흐르고 똑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저희도 인간입니다. ”

어느 단체 파업에서 보인 한 외국인 노동자의 항변이다.
고도의 경제성장이후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너옴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대두되었다.
외국인 노동자. 3D업종에서 많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들의 존재는 무엇인가? 한낮 값 싼 인력으로 우리나라사람들이 기피하는 제조업분야에 필요한 하나의 대체 수단일 뿐인가? 그들이 인간으로써 존중받을 수 있는 확실한 법적 보장은 없는가.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를 보완한 고용허가제가 작년 국회에 통과. 올 8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각계의 의견이 엊갈린 가운데 시행되는 이번 고용허가제에 대해, 우리는 고용허가제가 왜 필요한지 나아가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론Ⅰ. 고용허가제의 정의 및 내용

1. 고용허가제의 정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소속 국가 정부나 기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뒤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노동부 http://www.molab.go.kr
이러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도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보호받게 되고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내국인 노동자와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된다.

2. 주요내용

①외국인 노동자의 취업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기간을 3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처음부터 노동자의 신분을 가지게 되어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3권 부여 등 국내 노동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 받게 된다. 또,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된다

②외국인 노동자를 도입 관리 주체를 국가, 공공기관으로 한다.

외국인노동자 선정․도입을 우리측․송출국가 모두 공공기관에서만 담당하도록 한다. 또, 송출국가에서 외국인 노동자 구직자를 한국어수준, 기능수준 등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선정하여 그 명단을 우리측에 송부토록 한다. 이때, 사업주가 외국인 구직자 명부 중에서 필요한 적격자를 직접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민간기관의 개입을 방지한다.

③내국인 고용기회 보장하면서 외국인력을 활용한다.

내국인 구인노력(1개월)후 필요한 인력의 미 채용 시 내국인 충원이 어려운 제조업․ 건설업․서비스업 등에 외국인 취업을 허용한다. 이때 인력수급동향과 연계해 적정수준에서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결정한다.

본론Ⅱ.고용허가제의 배경 및 현황

1. 도입 배경

현행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은 송출비리 문제, 불법 체류자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류하는 사람
예를 들면 취업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관광비자 발급으로 취업하는 장기 체류중인 자, 비자의 만료일이 끝났음에도 비자의 연장 등을 하지 않고 장기 체류중인 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입국하여 체류중인 사람들을 모두 불법 체류자라고 부른다.
문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시켰다.
송출비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 연수생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 관리를 민간단체에서 담당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연수생의 자리가 한정적이다 보니 웃돈을 얹어 주어야만 연수생 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비리를 발생 시켰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연수생으로 들어오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하게 됨으로써 30만 불법 체류자 양산이라는 문제를 유발 시켰다.
이렇게 양산된 불법 체류자들은 이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는 점을 악용한 사업주들로 인해 많은 인권침해를 당하게 된다.
고용허가제는 이러한 송출비리 문제, 불법 체류자문제,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 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개요
○ 개발도상국가의 경제협력 도모를 위해 기업연수를 통한 선진기술이전제도(연수1년 후 2년 간 취업활동가능)
※ 실제로는 중소기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력을 편법 활용하는 문제발생

○ 내국인 구인노력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에게는 당해 사업장에의 취업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제도
도입국가 업종 및 규모
○ 외국인 산업인력 정책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 국가: 14개국지정
― 업종: 제조업, 건설업, 연근해업, 농축산업,(2003)
― 규모: 총 정원 145.5천명
○ 외국 인력 정책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 국내 인력수급동향 등을 토대로 업종 및 도입규모결정
외국인력 선정, 도입
○ 연수추천단체가 송출기관과 연수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연수생 선정, 도입
― 국가별로 민간영리송출기관 지정(1~9) 및 송출기관별 도입정원 배정
※ 연수추천단체: 중기협, 대한건협, 수협, 농협
○ 연수추천단체는 가점제도를 이용해 연수업체 선정
○ 송출기관의 일정배수의 연수생명단을 받아 연수추천단체가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정
― 입국 후 2박 3일 교육 후 연수업체에 연수생 배정
○ 일반외국인
― 정부간 또는 공공기관간 MOU체결 → 기능수준 등 우리측 요구에 따른 구직자 Pool송부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1개월간 노력에도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는 구직자 Pool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정
― 근로계약 체결 후 법무부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 도입
※ 민간대행기관에게 선정이후 과정을 수행케 하는 방안 검토
○ 외국국적 동포
― 현행 취업관리제의 대상, 규모, 업종을 확대하여 운영
※ 건설업의 경우 노동허가제와 같이 운영하는 방식 검토
내국인근로자 고용보호 장치
○ 업종제한, 도입규모 제한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없음
○ 적극적인 구인노력에도 내국인근로자 미채용 사업체에 한해 외국인력 사용허가
계약체결
○

#송출비리방지 # 산업연수생제도 # 불법체류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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