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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개헌론의 문제의식과 내용
2. 개헌론 확산의 배경
3. 개헌 세력
4. 개헌의 최근 동향
Ⅲ. 결론
최근 개헌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것으로, 당시 일본국민들의 일반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거의 점령군 사령부의 압박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제정 당시부터 개헌 논의가 시작되었고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부단히 헌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호헌 입장인 사회당 등에 의해 저지되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개헌론과 논헌론이 일본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걸프전쟁을 계기로 헌법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특히 PKO 문제가 불거진 1992년 가을부터 개헌론이 급속히 유행하기 시작했다. 2000년 1월에는 야당 제일당인 민주당과 호헌론의 아성인 사민당의 찬성 아래 헌법조사회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아래에서 일본의 헌법 개정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러한 가능성 확대에 대한 아시아의 중국과 한국, 미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헌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제9조의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논의로 볼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일본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한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고, 개헌 가능성을 전망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개헌론의 문제의식과 내용
1)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최근 개헌론의 커다란 특징은 헌법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는 개방적인 헌법관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요미우리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헌법과 현실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음을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아사히 신문사가 1997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 46%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반면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대답이 39%였다.
2) 개헌론에 있어 관점의 변화
헌법에 대한 흑백논리적인 고정관념이 없어지고 실용주의적인 관점이 대두되었다. 개헌론도 탈이데올로기화하여 개헌 대 호헌의 단순한 도식이 아니라 상당히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헌법론이 일반화되었다. 특히, 강요된 비자주적 헌법이므로 바꿔야 한다는 단순한 민족주의적인 입장이 아니라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나 문제점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에 기초하고 있다.
3) 개헌론의 내용
① 국제공헌론 : 자위대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같은 일본의 국제공헌 문제
1980년대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이제 그것에 걸맞는 정치적, 외교적 역할을 해야하며 그러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평화헌법을 수정해야한다는 논리이다. 일본은 소극적인 일국평화주의를 벗어나서 글로벌한 안전보장과 세계 질서유지에 적극 공헌해야한다. 즉 미국과 함께 세계의 경찰관 역할을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집단적 자위권과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가로막는 헌법 제9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자위대의 합헌성 문제가 핵심이였지만, 1990년대 걸프전을 계기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집단적 자위권의 합헌성 문제가 헌법 문제의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군사력에 기초한 국제공헌론에 대한 반대의견은 "전쟁에 가지 않는 것도 국제공헌"이라는 평화주의적 사상-비무장 평화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