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채권의 이중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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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지명채권의 성질 및 양도성에 대하여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민법 제450조 제1항의 해석론)
(2)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민법 제450조 제2항의 해석론)
3. 대항요건의 경합문제
(1) 제1양도와 제2양?모두 단순통지 또는 단순승낙인 경우
(2) 제1양도는 단순통지(승낙), 제2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인 경우
(3) 제1양도와 제2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경우
가. 학설의 입장
나. 판례의 입장(대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다. 소 결
(4) 동순위자간의 법률관계
가. 학설의 입장
나. 판례의 입장
다. 소 결
4. 민법 제103조 위반의 문제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부동산 이전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는 것과 달리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는 결과 채권의 이중양도가 부동산의 이중매매와는 다른 법리에 의해 규율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채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지명채권 양도의 이중양도에 대해 살펴본 후 이중양도로서 문제가 되는 대항요건의 경합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명채권의 성질 및 양도성에 대하여
지명채권이란 보통의 채권, 즉 증권적 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명채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양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민법 제449조 제1항)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및 제3자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그 입법례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채권양도 자체는 양도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채무자 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그 양도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승낙을 요구하는 것이 대항요건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계약만으로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도 양도의 효력을 관철할 수 있지만 선의의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변제 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여 보호하여 주는 것이 선의보호주의입니다. 우리 민법은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그러한 귀결로써 채권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주는 총 13번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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