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 의료개방]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의 흐름,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을 위한 정부의 만행,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이 미치는 파장,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에 대한 대응과제,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 관련 제언-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7/35635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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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의 흐름
1. 姸╂愍?맙す?
2. WTO DDA 서비스협상
3. FTA(Free Trade Agreement)
Ⅲ.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을 위한 정부의 만행
1. 의료법 개정 : 의료기관 비영리법인→영리법인화
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계약제도
3. 보험업법 개정: 민간의료보험의 제도적 기반 구축
Ⅳ.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이 미치는 파장
1. 의료제도적 측면 ; 공공성의 파괴
1) 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화, 경쟁 격화로 공공성 더욱 약화
2) 중소 영세자본의 몰락 (중소제약산업, 동네약국, 영세도매상, 중소병원 등)
3) 공적 의료보험의 붕괴
4) 합작 등에 의한 국내의료기관의 외국의료기관 국내진출의 도구(발판)화
5) 의료비 국외유출
2. 국민의 입장 : 의료혜택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의료비 인상으로 국민 부담 증가
1) 의료 혜택의 빈익빈부익부 현상 심화 : 의료비 증가 및 의료소외계층의 소외 심화
2) 고용 유연화 및 상시적 고용불안, 노동강도 강화
Ⅴ.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에 대한 대응 과제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평의 문제는 단순히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회구성원 사이에 나타나는 형평의 문제는 보건의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시장기능의 결과로 나타나는 분배의 불균등 문제야말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시장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찬미자인 세계은행조차 형평성이 동반되지 않는 효율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도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의 경우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한국의 보건의료에 국가는 있는가?
시장과 국가의 차별적 역할에 대한 예민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은 이미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다. 국가의 역할은 다분히 이론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겠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시장친화적이다. 일부에서 건강보험의 구조나 수가(진료비용)의 통제 등을 이유삼아 국가간섭이 심한 체제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근본적으로 시장적 구조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구조가 거의 ‘무정부적’(따라서 시장적)이라는 점이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의료기관과 장비, 시설 등으로, 이들은 거의 완전히 시장에 맡겨져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고가 의료장비인 CT, MRI, 근시수술장비 등이 각 의료기관의 경쟁에 따라 거의 제한없이 도입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장비는 인구당 장비수를 기준으로 세계에서 2, 3위를 다툴 정도로 높은 수준의 보급률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각종 재료, 기자재, 약품 등도 개발된 즉시 도입되어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를 “진료재료와 장비의 전시장”이라고 할 정도이다.
이평수 -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의료시설분야 대책, 2002
이혜훈 - 의료시장의 개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동향, 2002
정재화 - 한국무역협회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백서, 2004
정설희 - 도하라운드와 보건의료에 대한 영향, 보건복지동향,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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