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학] 미국 의료보장제도 반대 여론의 주요 원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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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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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학] 미국 의료보장제도 반대 여론의 주요 원인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 미국 의료 보장 제도의 붕괴
1. 영화 식코의 등장
2. 미국 의료보장에 대한 자국민의 반대 여론

본론 - 미국 의료 보장제도의 역사, 구조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
1. 왜 전 국민 의료 보장이 없는가?
① 전 국민 의료 보장의 시도와 좌절
② 전 국민 의료 보장이 없는 이유
2. 미국 의료 보장제도의 원리와 한계
① 공공 의료보장 원리와 한계
② 민간 의료보장의 원리와 한계
3. 미국 의료 보장제도의 실제 피해 사례
① 의료 보장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
② 의료 보장에 가입한 사람들

결론 – 미국 여론이 의료 보장을 반대할 수 밖 에 없는 이유
1. 미국 의료보험 시장의 실패.
2. 의료 서비스에 대한 미국인의 공포.

본문내용

미국 의료 보장 제도의 붕괴

2007년 6월 미국에서 마이클 무어 감독이 제작한 다큐 영화 식코가 개봉 되었다. 식코
(sicko)란 말은 미국에서 아픈 사람, 병자나 환자를 지칭하는 속어이다. 제목이 나타내는 것과 같이 영화는 미국의 의료 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면적인 비판을 가한다. 영화 내내 미국인이 자국 의료보장체제 하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식코는 미국 자국민에 의한 체제의 정면적인 비판이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 및 세계 각지에서 개봉하였으니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어떻게 자국민의 손으로 국내 및 세계 여론에 미국을 고발하는 영상이 만들어 지게 된 것일까?
미국 산업별 노조 총연맹(AFL-CLO)의 여론 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의 52%는 미국 의료 보장제도가 완전히 수정 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43%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 사실상 미국인의 95%가 대대적인 의료보장제도의 수정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다원주의와 다수결의 대표격인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보고라는 바로 그 미국에서 어떻게 95%가 반대하는 정책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도대체 어떠한 정책인가?
다음에서 우리는 미국 의료보장이란 제도와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게 되어진 배경 및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살피어 왜 미국인들은 자국의 의료 보장제도를 비판하고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 보기로 한다.

출처 : www.healthcaresurvey.aflcio.org

미국 의료 보장제도의 역사, 구조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

1. 왜 전 국민 의료 보장이 없는가?
미국에서 전 국민 의료 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 사회 전반에 진보적 정치 사회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던 1900년대 초부터 1917년 전후에 이르는 시기에 첫 번째 시도가 이루어 졌다. 공식적으로 전 국민 의료보장과 관련된 주장이나 전망이 최초로 나온 때는 1901년 사회당 창립 대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사회당은 사고, 실업, 질병, 노령 등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을 정강 정책에 포함하였는데, 이것이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 설립을 요구한 최초의 주장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루즈벨트를 중심으로 한 진보당 또한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하였다. 이 당시의 전 국민 의료 보장제도의 실패를 살피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 중 특별히 두 집단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의사회와 노동조합이 그것이다. 미국 의사협회의 경우 초기에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의료보험을 정부가 통제하는 문제와 의사들에 대한 진료비 보상을 사람당 정액제로 하자는 전 국민 의료보험 추진 세력의 주장에 반발하여 결국 반대로 돌아서게 된다. 한편 노동운동의 입장은 오히려 전 국민 의료보험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노동자 단체인 AFL은 강제적인 의료보험이 불필요한 국가의 개입을 조장하고 건강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 반대했다. AFL의 의장인 Samuel Gompers가 전 국민 의료보험을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로 전 국민 의료보험과 같이 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금이나 노동조건 등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 반대의 주된 이유였다. 결국 초기에 찬성하였던 미국 의사협회가 반대로 돌아서고 민간보험 회사와 사용주 역시 법안에 반대하는 가운데 노동운동도 반대 진영에 가담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 운동은 쇠퇴하게 되었다. 결정적으로는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독일이 주도한 제1차세계대전이 시작 됨으로써, 전 국민 의료보장은 공산주의 혹은 독일과 연관된 것으로 인식되고 결과적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어 더 이상 추진 할 수 없게 되었다.
두 번째 전 국민 의료보장에 대한 시도는 1940년대 중반과 후반에 투루먼 행정부에서의 시도였다. 1910년 대와는 AFL-CLO 등 노동조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특징적인 차이이다. 그러나 미국 의사협회의 조직적인 반대가 이들의 노력을 좌절 시켰다. 1948년 이후에 미국 의사협회는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동원하여 전 국민 의료보장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 의원들에 대한 편지, 일선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편지 쓰기 운동 등을 벌였다. 결국 이러한 반대 운동과 당시 냉전체제로 들어선 국

참고문헌

• 단행본
1) 김창엽. 『미국의 의료 보장』. 파주 : 한울, 2005.
2) 최성욱. 『미국이 감추고 싶은 비밀 50가지』.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07.

• 인터넷 자료
www.healthcaresurvey.aflcio.org (2008년 10월 31일 자료 검색)

• 영상자료
1) 마이클 무어. 『식코』. ㈜스폰지이엔티, 2007.
2) MBC W. 『의료 사각지대 미국-국경을 넘는 환자들』. MBC,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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