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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미디어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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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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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法] 미디어법의 필요성, 미디어법 상황, 미디어법 쟁점, 미디어법 찬성, 미디어법 반대, 미디어법 분석

소개글

[미디어법]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미디어 법

2. 쟁점이 되는 미디어법 주요 개정안
➀ 신문법 방송법 관련 여야 입장차
➁ 논란의 쟁점

3. 미디어법 개정안의 찬성 , 반대 측 구체적인 의견
➀ 반대의 입장을 가진 우리조의 미디어법 찬성 측 의견 반박
➁ 미디어법 개정 관련 시사만평
➂ 공공성을 잃은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분노 , KBS프로듀서협회의 선언

4. 결론

본문내용

□ 쟁점이 되는 주요 개정안

○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
→ 신문·방송 겸영 허용

○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

○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기존의 30%에서 49%로

○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1. 신문법 방송법 관련 여야 입장차

□ 정부와 여당의 입장

○ 미디어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송법·신문법·언론중재법 등을 개정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추진하고 미디어 산업 육성을 지원하려는 입장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008년 9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은 방송시장의 엄격한 소유 겸영 규제로 신규 투자 및 인수·합병(M&A)에 의한 성장이 제한돼 있다"며 "대기업과 신문사의 소유가 금지된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의 겸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야당과 언론 및 시민단체의 입장

○ 언론의 공공성 및 비판 기능 위축과 언론시장의 독과점 등을 이유로 반대

참고문헌

MBC100분 토론
401회
2009-01-08
방송법, 어떻게 해야 하나?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

KBS심야토론
20090110
방송법 등 개정 논란 - ‘방송산업 발전’인가? ‘재벌방송 만들기’인가?

http://www.agendanet.co.kr/
http://blog.naver.com/ljy4692
http://blog.naver.com/

#미디어 #언론 #방송 #KBS #미디어법 #신문 #겸영 #공공성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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