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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 신약개발 독점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TRIPs
TRIPs란?
TRIPs에 제기되는 문제점
신약개발과 독점
신약이란?
신약 개발의 이득
의약품 특허권 부여를 둘러싼 문제
신약 개발 독점 사례
태국과 애보트(Abbott)사
한국과 로슈(Roche)사
결론
본문내용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재적재산권(IPRs)은 발명과 창조가 사회에 미치는 편익을 고려할 때 이를 장려하고자 하는 유인책으로서 생성되었음
특허는 카피, 상표, 자료이용까지를 모조리 포괄하고 있으며 개발비용이 매우 높은 신약에 대한 발명을 보장하고 촉진시키고자 함
= 기본원칙
재산권은 건강권을 포함한 인권에 우선할 수 없음
TRIPs 협정의 유연성 있는 해석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지적재산에 대한 입법은 회원국 자율에 맡겨져야 하는 주권의 문제라는 것
필수의약품을 포함한 공공재를 지적재산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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