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 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
![[행정법] 행정 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749-0001.gif)
![[행정법] 행정 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749-0002.gif)
분야
hwpⅡ 재결신청의 종류
Ⅲ 재결기관과 신청 절차
Ⅳ 재결신청에 대한 재결
Ⅴ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결기관
재결기관은 법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재결기관은 일반행정기관인 경우가 보통이나, 재결의 공정성과 신중을 위해 제 3자적 기관인 행정위원회가 재결기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로서 토지수용위원회, 국가배상심의회, 노동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치게 하는 경우가 있다.
2 재결 신청의 절차
1 재결 신청권자
1) 형성적 성질을 가지는 재결의 신청에 있어서는 당해 법률관계의 형성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협의를 요구한 당사자인 것이 보통이다. 예로서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재결신청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확인적 성질을 가진 재결신청에 있어서의 재결신청권자는 각 개별법에 정하여져 있는 이해관계자이다. 예로서 수산업법상의 어장구역 등의 재결신청 등을 말한다.
2 재결 신청의 기간
재결신청의 기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에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토지보상법의 경우는 재결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3 재결신청의 절차
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