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균등대우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노동법] 균등대우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764-0001.gif)
![[노동법] 균등대우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764-0002.gif)
분야
hwpⅡ. 차별대우의 사유
Ⅲ. 차별대우의 내용
Ⅳ. 위반의 효과
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대우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 유로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ⅰ) 단순 예시규정으로 보는 견해(다수설)와 ⅱ)제한 열거 규정으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본성적 사유에 기인하는 차별만을 금지하므로 제도적 차별, 예컨대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근무능력의 평가 등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본조 위반이라 볼 수 없다.
2. 남녀차별금지
1) 입법취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의 평등조항을 구현하여 근대적 노사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규정으로써, 강행적 효력규정이다.
2) 임금 등에 대한 차별대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가 금지된다.
3) 결혼퇴직제․출산퇴직제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각서 등에 의한 결혼퇴직제에 대하여는 사법상의 효력을 인 정할 수 없으며, 이에 의한 퇴직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당연히 무효가 된다.
5) 차별정년제
차별적인 정년제를 두는 것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법상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