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비정규직문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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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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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치론] 비정규직문제와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문제제기

Ⅱ. 비정규직이란?
1. 비정규직 정의
2.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

Ⅲ. 비정규직 법안
1.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

Ⅳ. 대안과 결론
1. 비정규직 문제의 개인의 인식 변화
2. 덴마크의 ‘유연안정성’제도
3. 개인적 인식의 변화와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현재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많지만 그 중 대학생들과 직결된 사회 문제는 무엇일까? 아마도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졸업 후 취업을 해야 하는 대학생으로써 느끼는 고용 불안과 취업의 어려움과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로 연일 일어나는 투쟁과 언론의 보도를 통해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남 성모 병원의 간호조무사들과 코레일의 노동자, 기륭전자의 노동자들은 힘겨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사회적 갈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지 현장에서 투장하는 노동자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계층 간 양극화의 심화와 더불어 취업을 해야 하는 예비취업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가 문제의 원인도 비정규직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날로 확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다가온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비정규직의 개념 정의와 원인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고 조망하고자 한다.

Ⅱ. 비정규직이란?

1. 비정규직 정의

비정규직이란 쉽게 말하면 정규직이 아닌 자이다. 그러면 정규직은 무엇인가?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형태로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이 보장되며 사업장에서 정한 소정근로기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유형은 정규직을 정의하는 세 가지 기준(기간, 고용형태, 근무기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기간제노동자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뜻한다.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이에 속하며 이들은 3개월, 6개월,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뿐 실제 장기 근속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근속년수는 1년 이상이어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2년만 되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다른 계약직 노동자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두 번째는 간접고용으로 파견 파견 : 근로자 파견이란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하여 그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하게 하는 제도로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와 근로자의 3자간의 관계를 기초로 성립함.
과 용역, 사내하청, 시설관리, 도급 도급 : 도급이란 어느 일방이 어느 업무를 완성 시킬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업무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의 도급계약과 수급인과 근로자의 고용관계로 구성 됨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정부 통계에서조차 그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 여러 노동문제 연구소 자료들에서 대략 100만 정도로 추정되는데 최근에 아웃소싱 등 구조조정의 새로운 기법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간접고용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와 실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중착취, 사용자 책임 회피, 노동3권 무력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 1998년 근로자파견제가 합법화되면서 불법적 간접고용은 더욱 확산되어 왔다.
세 번째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사회보험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이다. 자본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등을 들이밀며 이들에게 사업자등록을 강요한다.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사용자들에 의해 ‘개인사업자’로 위장되어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이 아닌 수수료, 수당을 받음.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레미콘 운송차주, A/S 기사, 애니메이터 등등이 속한다.
비정규직 정의에 따른 문제는 비정규직의 통계에 있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통계 비율은 첫 번째 범위에 해당하는 노동자만을 비정규직으로 선정하여 발표한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범위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하였을 때 그 규모는 정확히 조사되지 않고 있다.

2.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임금 격차이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의 차이가 있다. 임금 차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표를 참조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림9와 표9를 참조 하면 알겠지만 비정규직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절반정도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록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조금씩 줄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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