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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종합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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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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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정책] 종합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종부세의 정의

2.종부세의 도입배경

3.참여정부시기의 종부세 정책과 내용

4.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종부세의 변화방향

5.요약 및 조세제도의 지향점

본문내용

1. 종부세의 정의
종합부동산세란?

일정시가 이상의 부동산(주택, 토지)을 소유하고 있을 시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국세이다. 지방세 중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외에 별도로 취급된다.(2005)

2. 종부세의 도입배경

제16대 대선공약

“가수요 차단과 불로소득 과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억제”
“공공임대 확충 등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등을 제시

2001년부터 부동산 시장 과열조짐 보임

부동산 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1. 참여정부시기의 종부세 정책

2003년

5.23 대책

수도권 전역 및 충청권 일부 분양권
전매 금지
주상복합 및 조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수도권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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