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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한미투자협정의 과정
Ⅲ. 한미투자협정의 현실
Ⅳ.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Ⅴ. 멕시코와 미국의 투자협정 사례
Ⅵ. 한미투자협정의 평가
1. 외국자본에 대해 국민의 환경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보장하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조항
1)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2) 외국자본의 공기업 참여와 공기업 민영화
2. 외국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무력화시킬 수용 조항과 이행의무금지 조항
1) 수용조항
2)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
3. 분쟁에서 외국기업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에 대한 제소권 조항(제9조)
Ⅶ. 결론
참고문헌
미국의 투자 유치를 위해 어떤 조건으로 어디까지 개방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은 정부와 업계가 일치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정부와 업계의 견해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불일치는 우리 산업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최근 한일어업협정이 바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스크린쿼터제의 경우도 영화계가 강력한 집단적 항의를 조직화해내지 못했다면, 업계와의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측에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단계적 축소안이 수용되어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재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스크린쿼터제는 한미투자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지목된 사례이며, 영화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여론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공론화될 수 있었기에 일차적으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지만, 여타의 다른 사안들은 여론화되지 못한 채 테이블 밑에 가려져 있기에 얼마든지 큰 위험요소를 안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맥락을 함께 고려한다면 한미투자협정을 ‘자유무역지대화’의 첫 단계로 생각하고 있는 통상교섭본부장의 현상적인 발언과 그 실제 구상 밑에 깔려 있는 실제적인 현실변화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더구나 ‘자유무역지대화’라는 구상은 21세기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전반적인 손익계산을 할 때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는 판단을 반증할 수 없는 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 관료들이나 집권당의 정치적 이해에 의거하여 함부로 정책방향으로 채택될 내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Ⅱ. 한미투자협정의 과정
한․미 정상회담에서 투자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하고, 워싱턴에서 제1차 실무협상을 개최한 이래, 3차례의 실무협상 및 수차례의 비공식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 의약품 시장개방, GMO 규제 완화 등 한미 양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미국측이 최근 협상 중단을 통보해온 상태이다.
◇ 대외정책연구원, 한미 FTA, 산업자원부 연구보고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미FTA 바로알기, 2006
◇ 한미투자협정 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 한미투자협정과 문화, 영화인 대책위
◇ 한미 FTA 경제적 효과 해설,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 황성수, 한미행정협정 연구, 우석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69
◇ Olsen, Edward A, 한미 관계의 새 지평, 인간사랑,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