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BIT(한미투자협정)투자협정
분야
hwp♦투자협정이란 -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양자 투자협정). 외국인투자의 보호와 규제를 위하여 자본 유입국과 투자국간에 체결된 협정을 의미한다.
♦도입배경
- 97년 경제위기로 투자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정부는 외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경제정책으로 채택함으로써 한미 BIT추진 검토.
♦추진 경위 북미통상과
-98년도: 6.9 한.미 정상회담에서 투자협정 체결 원칙에 대한 합의와 3차에 걸친 실무협상 개최
-2000년 이후: 스크린쿼터 축소, 저작권 보호등으로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대립으로 -2000.5월 이후 협상 중단. 특히, 스크린쿼터 문제의 해결 없이는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
※ 여기서 한미 투자협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 왜 미국은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의 폐지를 주장하고 BIT 협정을 체결하려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의 민주적 통제와 안정을 침해하며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가?
가설 1. 과거에는 록펠러나 미츠이 그룹들을 지원했던 국가 권력을 이용하였으나 오늘날에는 FTA를 비롯하여 BIT투자협정 및 법률등을 이용해 독점을 만들어 낸다.
- 의무이행 강제의 금지 조항(6조) 미국의 1994년 투자협정에 대한 (표준안).
: 극장업에 투자한 투자가에게 한국 정부가 영화진흥법에 의거한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한 국산영화 의무 상영 일수라는 현지 생산품 사용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
- 할리우드 배급력과 자금력.
☞흔히 미국이 주장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자유로운 경쟁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독점을 형성하여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막고 경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성도 완전 봉쇄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