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시민불복종의 정의
시민불복종의 특성
시민불복종의 역사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시민불복종의 한계
결론
“당신의 국가는 국민의 뜻에 의해 지배되는가?”
No
세계 여론조사에서 의회의
신뢰도는 대단히 낮음
(한국은 11% 최저의 신뢰도)
정보획득의 다원화, 민주주의 결손이론, 정부에 만연한 부정부패 및 실패 가 초래한 위기
무력한 신민(untertan)에서
참여하는 시민으로의 변화
→국가와 시민간의 새로운
대화 시스템의 필요성 대두
Part 2 :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의 정의
어느 정도 정의로운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확립된 민주주의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 사이에서 발생
“흔히 법이나 정부의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