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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시민불복종이란?
1. 개념
2. 배경 및 역사
(1) 생성 배경: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2) 논의 역사
3. 기타 개념과의 구별
(1)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2) 양심거부와 시민불복종
(3) 법적 항의와 시민불복종
(4) 헌법소원과 시민불복종
Ⅱ. 시민불복종의 유형 및 사례
1. 시민불복종의 유형
2. 사례에 비춰 본 시민불복종
(1)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2) 낙천·낙선 운동
(3) 5·18 민주화운동
(4) 촛불시위
Ⅲ.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1. 시민불복종의 법적 정당성
(1) 법적 정당성의 인정여부
1) 찬성하는 견해
2) 반대하는 견해
(2)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인정의 근거
2. 정당성에 관한 검토
(1) 시민불복종과 다수결의 원리
(2) 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
Ⅳ. 시민불복종의 한계
1. 한계
2. 결어
촛불집회에서 촛불은 자신의 몸을 불살라 주위를 밝게 비춘다는 점에서 희생을, 약한 바람에 꺼지면서도 여럿이 모이면 온 세상을 채운다는 점에서 결집을,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새벽을 기다리는 불꽃이라는 점에서 꿈과 기원을 의미한다. 한편, 촛불집회가 문화제 성격을 띠게 된 데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크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문화행사 등은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③ 견해
시민 불복종행위의 비폭력적 성격은 그것이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의 정의감에 호소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시민 불복종행위는 비폭력적 신념을 표현하는 언어나 발언의 형태로 나타난다. 다른 시민들을 상하게 하고 해롭게 할 가능성이 농후한 폭력적 행동에 가담한다는 것은 발언과 연설의 형식으로써 이루어지는 시민 불복종의 행위와 양립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촛불 시위의 형태를 보면 정당의 개입, 폭력성의 난무 등 ‘촛불 문화제’로 일컫던 초창기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기에는 전 국민적 공감대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인터넷을 통한 간접적인 참여 민주주의의 형태를 벗어나 직접적인 참여의 형태로서의 의의는 인정하지만 그 참여의 방식에 있어서 폭력성을 띤다면, 폭력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일뿐더러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시민불복종의 성격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당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Ⅲ.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1. 시민불복종의 법적 정당성
(1)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인정과 요건
1) 찬성하는 견해
가. 소로우의 ‘개인의 양심’에 의한 시민불복종
미국에서 시민불복종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소로우가 1846년 멕시코전쟁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개인의 국가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강연을 한 후부터였다. 그는 이미 이전부터 탈주노예법에 근거해 도망노예를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주정부에 반대하여
- 히스토리아 대논쟁3, 박홍순 저
-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한국법철학회 저
- 시민불복종, 헨리 데이비드 소로 저
- 시민불북종(저항과 자유의 길), 오현철 저
-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시민불복종, 학술자료, 국회도서관 소장
- 시민불복종의 법리, 박정화(1988)
등 학술·논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