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간 얼라이언스의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에 대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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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공사간 얼라이언스의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에 대한 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항공사 Alliance의 순기능
1. alliance의 정의
2. alliance의 배경
3. 전략적 제휴의 종류
4. alliance의 효과
가) 시장 확보, 개척 및 공급력 확보
나) 경쟁자 견제
다) 수익성증대(Yield 및 수입개선과 비용절감)
라) 수요창출
마) 마케팅 능력 강화
바) 재원조달
사) 기내서비스 품질의 향상
5. 독점면제 이유
Ⅲ. 항공사 Alliance의 역기능
*항공사의 전략적 제휴 문제점
1. 항공사간의 담합으로 인한 항공운임 인상
2. 서비스 개선에 대한 미온적 입장
3. 전략적 제휴에서 제외된 군소 지역 항공사의 경영 악화 우려
4. 관문 공항간 노선시장이 중첩되는 경우 수평적 경쟁의 축소
Ⅳ. 평가 및 성격
1. 평가
Ⅴ. 대안 및 결론
1. 공정모니터제도 활성화
2. 자유 항공화 협정

본문내용
Ⅰ. 서론

20세기 말, 전 세계 항공운송업계는 일찍이 볼 수 없는 치열한 경쟁체제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항공사들은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모색해야 했으며, 그 대응책 중 가장 효과적으로 간주된 것이 바로 항공사간의 제휴였다. 항공사간의 제휴가 시작된 것은 원래 규제주의환경에서 각 항공사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에서, 시장 접근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우회적인 수단으로 강구된 것이었다.
결국 이웃 항공사간 혹은 상호 우호적 관계에 있는 항공사간은 물론, 심지어는 경쟁 항공사와도 여러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것만이 생존을 위한 강력한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항공사가 여러 형태로 항공사간의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고 있으며, 제휴 형태도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되면서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어 여타 산업의 전략적 제휴보다 그 중요도를 더하고 있다. 특히 국내 항공운송산업에서 대한항공의 독점체제 와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치열한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 실정에 비추어 국내항공사들은 각자 다른 다자간 제휴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8년 3월 18일 유럽연합(EU)과 미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속해있는 스카이 팀, 스타 얼라이언스 등 항공사 얼라이언스에 대해 경쟁저해 여부(독점 행위)를 밝히기 위한 공동조사에 들어갈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 조사는 미국과 EU간의 항공자유화 협정 타결로 금년 3월 30일부터 완전자유경쟁 시대를 맞이하는 대서양횡단 항공시장 개방을 앞두고 항공사 얼라이언스가 유럽과 미국 간의 대서양횡단 항공시장의 가격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외국에서의 얼라이언스에 대한 경쟁저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항공사 얼라이언스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독점 비규제의 성격과 평가를 고찰하여 보고 발전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Ⅱ. 항공사 Alliance의 순기능


1. alliance의 정의

얼라이언스는 참여하는 항공사 간의 좌석 공유나 상용고객 우대제도, 교환과 같은 단순한 항공사간 협력 체제를 넘어 공동 스케줄과 마케팅 외에도 기술개발까지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실상 단일 회사처럼 움직이는 복수 기업들의 연합체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2. alliance의 배경

1944년 시카고 협정 이후 국제선 시장은 양국 간 맺어 온 항공 협정 체제의 의존하여 발전하여 왔다. 양국 간 항공협정 체제 하에서는 노선의 운임, 운항 회수, 지정 항공사 수, 경유 지점 및 연결 지점 등의 영업권은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어지고 있다. 특히 항공운송산업은 국제적인 인수합병이 지금까지 법적으로 규제되어 왔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각 국 정부의 규제로 항공사간의 지분 참여 방식이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주로 항공사간 시장 확보나 규제로 인해 노선확장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진출방식의 일환으로 항공사간 제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철저하게 적용되는 특성을 지닌 항공운송산업은 90년대 이후 들어와서 대형화와 세계화 추세가 급진전 되고 있으며 컴퓨터 시스템의 발달에 의해 전산 단말기의 공용, 연계수송 등으로 사업의 범세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의 항공규제 완화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항공규제완화의 결과 탄생된 미국의 대형 기업들이 세계 항공시장의 지배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응한 EU의 시장통합 및 역내 항공자유화에 대비하여 항공 기업들이 체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노선확장 등 기업성장을 위해서는 각 국의 항공사간의 다각적인 제휴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항공사가 제휴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다른 외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수요측면에서 특정 노선에서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경우, 항공사는 특정노선에서 타사와 운항 평명 공동사용을 통해 비용을 절약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며 운항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양사의 제휴로 노선 망이 확대됨에 따라 범위의 경제와 밀도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고 마케팅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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