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Ⅲ. 개인적 공권의 특성과 한계
Ⅳ. 공권과 법률상 이익,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Ⅴ. 반사적 이익의 개인적 공권화
Ⅵ. 기본권과 개인적 공권
Ⅶ.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Ⅷ. 행정개입청구권
Ⅸ. 결론
공법상의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이러한 공권에 기하여 개인은 단순한 행정객체가 아니라, 행정권에 대하여 작위∙부작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주체의 지위로 고양되기 때문에 현대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공권도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법상의 강행법규에 의하여 국가기타의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야 한다.
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그 법규가 공익의 보호와 함께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3. 이익관철의사력
공법관계에서 사인에게 공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러한 이익을 국가 등의 행정주체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소송에 의하여 관철할 수 있는 의사력 또는 법적 힘이 사인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