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평등과_사회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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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교육평등과 불평등의 문제
平等 :
차별이 없이 동등한 등급, 치우침이 없이 고르고 한결 같음, 두루 미쳐 차별이 없음
→ 근대사회출현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신념.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라는 신념이 지배하게 됨.
: 교육불평등 또는 교육격차의 문제는 교육체제, 교육행정 제정, 교육 및 사회정책 등과 같은 교육의 외면적 측면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과 운영, 학급조직, 교수-학습과정에서의 제반여건에서 비롯된다.
1) 교육격차의 주된 원인
: 예전에는 학생의 타고난 능력, 지능, 성취동기 등의 개인적 차원에서 봄. 그러나 점차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적 불평등이 반영된 구조적 차원에서 교육격차의 원인을 찾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학교자체가 학업성취의 격차를 조정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성원의 상호기대, 지각, 평가, 학교사회의 체제와 밀접히 관련된 학습풍토 등이 교육격차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사회의 지배적 구조나 이념이 학교사회 체제, 이념에 파급되어 학교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교육격차를 갖고 온다고 본다.
2) 교육기회균등의 의미
무엇을 교육의 균등이라고 보느냐에 따라 교육불평등 상태를 말 할 수 있고 교육기회균등의 개념이 곧 교육불평등을 이해하는 틀이 되기 때문에 교육기회균등의 개념부터 파악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 능력주의 사회의 신념을 반영하는 개념이므로 성별, 인종, 계급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사회에서 바라는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 을 말한다.
→대중사회의 출현, 교육적 필요와 교육가능성의 문제가 보편화됨에 따라 기회균등의 개념이 교육적 기회균등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형식적 평등, 객관적 평등 ; 개인의 능력을 무시한 획일적 평등
실질적 평등, 주관적 평등 ; 능력에 따라 다르게 대우한다.
2. 교육평등론의 발전
교육평등에 관한 관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에 따라서도 다르다. 콜맨은 교육의 평등관의 변천을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산업화이전의 단계. 둘째, 산업혁명 이후의 초기산업화 시대. 셋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평등관. 넷째, 교육결과의 평등.
1)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 주어진 기회를 법이나 제도상으로 특정집단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다른 집단에게는 금지되는 일은 철폐되어야한다는 것. 교육받을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관점.
2)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교육의 기회를 허용하지만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장애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는 취학을 보장해 주는 대책으로서의 평등.
3) 교육조건의 평등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학교간의 차이가 없어야 평등하다는 관점. 학교간의 차이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상급학교 진학에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상급학교 교육의 기회분배의 차이를 가져오므로 학교의 교육여건과 교육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평등해야한다는 관점.
4) 교육결과의 평등
교육조건의 평등화와 함께 교육결과 즉 학업성취의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관점. 교육을 받는 것은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결과가 같지 않으면 평등이 아니라는 생각이 형성된 것.
5) 사회개혁에 의한 평등
교육불평등은 사회 불평등의 반영에 불과하므로 사회가 평등해지기 전에는 교육도 평등해지지 않는다는 것. 교육의 평등화를 위한 조치는 그것이 비록 최선이라 할지라도 사회에 현존하는 불평등 구조를 넘어설 수 없다고 주장. 혁명 또는 사회개혁을 통하여 교육을 조건 지우고 있는 사회구조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교육평등화 방안이며,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교육의 불평등은 언제까지나 지속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 교육기회 분배와 결정요인: 사회계층요인, 가정요인, 본인의 요인, 교육제도요인
3. 교육과 사회평등
; 학교교육은 과연 사회평등에 기여하는가? 오히려 평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 평등화론(능력주의, 평등주의 관점)
진보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은 학교야말로 모든 사람의 삶의 기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믿었다. 학교가 평등화장치라는 생각에는 두 가지 다른 내용이 있다. 첫째, 교육을 통하여 불평등구조를 해소 또는 축소시킨다는 것이고, 둘째,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를 능력 본위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능력주의 즉, 학교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학교교육을 제공하여 각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사회에 배치하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학교교육 기회가 능력에 따라 분배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학교교육이 사회불평등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해비거스트는 사회적 이동을 개인이동과 집단이동으로 구분하고 상승이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을 각각 세 가지씩 들어 설명하고 있다.
* 개인상승이동의 요인
* 집단 상승이동의 요인
결국 교육은 한 사회내의 계측상승이동을 촉진하므로 교육의 보편화는 평등사회에 이르는 촉진제가 된다는 것이다.
블로와 던칸은 사람들의 직업결정에 교육이 실제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부의직업과 교육이 직접적으로는 별 상관이 없고 간접적으로 가정배경이 학교교육에 영향을 주고 있을 뿐 본인의 교육수준에 의해 사회적 지위 또는 직업적 지위의 상당부분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개인이 성공하는 데는 자신의 학교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과과정에 의해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즉 개인이 받은 교육과 초기경험은 그의 직업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력은 배경요인보다 더 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교육과 소득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는 교육과 직업의 관계에 비하여 교육의 영향력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자본론자들은 교육을 소득분배 평등화의 중요장치로 생각한다.
* 교육에 의한 저소득층의 생산성 향상은 이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 교육이 보편화함에 따라 미숙련노동자의 공급이 줄어지므로 그들의 희소가치 때문에 소독이 향상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