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노동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제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302-0001.gif)
![[노동법] 개정 노동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제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302-0002.gif)
![[노동법] 개정 노동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제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302-0003.gif)
![[노동법] 개정 노동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제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302-0004.gif)
![[노동법] 개정 노동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제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302-0005.gif)
![[노동법] 개정 노동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제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302-0006.gif)
분야
hwpⅡ. 부당해고의 구제방법
Ⅲ.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Ⅳ. 법원에 의한 구제
Ⅴ.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신설)
Ⅵ.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내용
Ⅶ.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문제점
1. 부당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 삭제(신설)
1) 구법의 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벌칙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 사법상 효력은 무효이다.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근로자측의 고소․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나, 근기법의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고소․고발을 그 요건으로 한다.
2) 신법의 태도
부당해고의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다만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벌칙 및 이행강제금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산전후 해고금지 규정은 궁박한 처지로부터 절대적 보호가 필요하므로 현행과 같이 처벌조항을 존치시켰다.
3) 개정 배경 및 법 개정 기대효과
현행법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을 형사처벌하고 있어 근로자의 진의와는 달리 민사상 법률분쟁이 형사사건화 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의 정당한 해고권마저도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법 개정과 동시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사용자의 해고권 제약 또한 개선한 측면이 있다.
2. 원직복귀
부당해고의 판결을 받으면 사용자는 원직복귀를 시켜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원직복귀를 거부하더라도 직접강제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환하여 금전배상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판례는 복직된 일이 종전의 일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본다.
3. 임금지급(구법)
1) 임금지급의 범위
부당해고의 판결을 받으면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중간수입공제의 문제
판례는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을 넘는 액의 한도에서 중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