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별
분야
hwp2. 정부의 정책적 차별 및 사회의 차별
3. 맺음말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기업의 규모를 이르는 말로서 국가나 사회집단 등의 구분법이 모두 다르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란 대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시행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등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준은 종업원 300인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건설업은 200인 이하, 도소매업은 20인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종에 따라 차등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산업의 비율로 따져보자면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크다. 국민경제적 입장으로 볼 때 우리산업은 바람직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나치게 편중된 경제구조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점이 잘못되어 잇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별문제를 생각해 봄으로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강철규, 최정포, 장지상, 『재벌』, 비봉출판사, 1991
김종재, 『현대중소기업경영론이론과 사례』, 박영사, 1998
김안호, 이계수, 오희국, 『한국경제의 이해』, 두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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