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규제정책의 사례 - 외국인 인력대체시책
2. 규제정책의 결과
Ⅲ. 결론
-지구촌 축제 무임승차 기회-
Ⅰ.서론
Ⅱ. 본론
Ⅲ.결론
우리는 정부가 규정한 수많은 정책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의 생활에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많은 정책들 중 특히 어떤 주체의 행동선택 즉 의사결정이나 행위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규제정책의 경우 우리는 이러한 정책의 수혜자가 되기도 하고 때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규제정책들 중에는 물론 성공한 정책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정부가 실패한 규제정책의 사례를 들어 이에 대해 논하도록 할 것이다.
Ⅱ. 본론
1. 규제정책의 사례 - 외국인 인력대체시책
외국인력 대체고용 지원사업계획이라 공고된 외국인 인력대체시책은 현재 12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불법체류자를 우리 근로자로 대체 고용하는 기업, 연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산업연수생을 우리 근로자로 대체 고용하는 기업, 기타 외국인력을 우리 근로자로 대체 고용하는 기업을 신청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현재 활용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사업을 담당한 중소기업청은 이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해 인력수입업체들에 대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규모를 종전에 비해 최고 50% 축소했다. 또한 올해말까지 7천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내국인으
- 조선일보 (1999년 9월 22일자)
-매일 경제 신문 (2002년4월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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