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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국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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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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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 국방예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론
Ⅱ. 국방예산의 역사 및 현황 분석
1. 국방예산의 역사
1) 품목별 예산제도 적용기 ( 1945 ~ 1961 )
2) 성과주의 예산제도 적용기 ( 1962 ~ 1979 )
3) 계획예산제도 정립기 ( 1980 ~ 1983 )
4) 국방기획관리제도 적용기 ( 1984 ~ 현재 )
2. 국방예산의 현황 분석
1) 국방비 추이 개괄 (1980~)
2) 1998~2002 국방비 들여보기
(1) 일반회계 예산
(2) 특별회계 예산
Ⅲ. 예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1.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1) 국방예산의 결정요인
(1) 군사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정치적 요인
2)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편성체계
3) 우리나라 국방예산 배분 현황
4) 국방예산 편성간의 문제점
2.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1) 국방예산의 집행체계
(1) 예산 배정
(2) 예산집행보고
(3) 예산이월과 결산
2) 국방예산 집행의 문제점
(1) 감사원의 처분요구 추이
(2) 국방예산 집행상의 문제점
(ⅰ) 조달 계약의 문제점
(ⅱ) 연례적인 사고위월의 과다발생
(ⅲ) 이ㆍ전용의 과다발생
Ⅳ. 주요국가의 국방비
1. 중국
2. 미국
3. 북한
4. 일본
5. 러시아
Ⅴ. 국방예산개혁에 대한 정책적 제언
1. 국방예산의 개혁방안
1) 경쟁력 있는 예산운용 환경의 조성
(1) 국방부문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기회 확대
(2) 국방조직의 통·폐합
(3) 조달업무의 분권화 및 경쟁계약 위주의 구매계약
(4) 민·군 규격체계의 통일화 및 국방규격의 완화
(5) 조달회전기금 제도의 도입
(6) 발생주의 회계로의 전환

2) 결과중심 예산관리제도로의 전환
(1) 국방기획관리제도의 개혁
(2) 국방예산 분류구조의 개편
(3) 국방부내 Top-Down방식의 적용
(4) 성과주의 예산제도로의 전환
(5) 예산 인센티브 제도의 활성화
2. 국방예산의 개혁추진을 위한 전략
1) 사전적인 조직진단 전제
2) 과제의 시간적 우선순위 설정
3) 조직구성원들의 인식전환
4) 과제별 개혁추진속도 조절
Ⅵ.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는 국가안보라는 공공재를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귀중한 국가 자원의 투입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국가안보를 위해 투입되는 재정적 자원이 ‘국방비’ 이고 국방비 지출을 통해 건설되는 인적, 물적, 기반 전체가 곧 ‘국방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방재원은 정부의 제정운영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국방비 지출은 국가경제와 직ㆍ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한ㆍ미동맹체제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주국방을 위해 적지 않은 규모의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국방부문에 투입해 왔다. 오늘날, 남북관계는 과거의 적대적 대치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징후는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그리고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물적⋅인적 교류의 확대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여타 정부재정 수요의 급증, 그리고 국방비 증가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 인식, 특히 일반 국민들은 국방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방비는 국가 경제적으로 낭비이고 비생산적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경향은 국방예산의 규모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80년대 초반 GDP의 약 6%, 일반회계의 1/3에 달하였던 국방예산이 비중이 1990년대 초반에는 GDP의 약 3.5% 일반회계의 약 20%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2000년대에는 GDP의 약 2.7%, 일반회계의 약 16% 수준으로 낮아질 정도로 국방예산의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경향을 보이다가 최근 미국이 자신들의 세계전략에 의해 해외주둔군 재배치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를 단행하자 이 부문에 대한 예산 배분을 늘려 24조 485억원으로 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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