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법적 검토
![[노동법]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법적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529-0001.gif)
![[노동법]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법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529-0002.gif)
분야
hwpⅡ. 의결사항과 의결방법
Ⅲ. 의결의 효과
Ⅳ. 임의중재제도
Ⅴ. 의결사항에 관한 문제점
1. 노사협의회의 의의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법3 제1호).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노사협의회는 법령에 의하여 그 설치가 강제되며,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의결․보고를 통해 경영에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Ⅱ. 의결사항과 의결방법
1. 의결사항
1) 필요적 의결사항
협의회의 필요적 의결사항으로는 ①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②복지시설의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