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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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
Ⅲ.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제한
Ⅳ. 협약체결권 제한의 효과
Ⅴ. 제한 위반 단체협약의 효력

본문내용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

1. 구 노동조합법상의 견해
구 노동조합법상에는 조합대표자의 교섭권은 명문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체결권은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해석으로 체결권 없는 교섭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체결권을 긍정하였다.(判)

2. 현행 법률하의 견해
현행 법률은 구 노조법하의 판례의 의견을 수용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명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Ⅲ.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제한

1. 문제의 제기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문제는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해결이 되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규약이나 총회에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의 범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2. 제한을 부정하는 견해
판례의 다수설과 일부 학설에 의하면 노조법29조 1항의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규약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조대표자의 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조합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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