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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실업급여제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593-0004.gif)
![[사회복지정책론] 실업급여제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593-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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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실업급여제도-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593-0009.gif)
![[사회복지정책론] 실업급여제도-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593-0010.gif)
![[사회복지정책론] 실업급여제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593-0011.gif)
![[사회복지정책론] 실업급여제도-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593-0012.gif)
![[사회복지정책론] 실업급여제도-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593-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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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실업급여제도-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593-0016.gif)
![[사회복지정책론] 실업급여제도-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593-0017.gif)
![[사회복지정책론] 실업급여제도-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593-0018.gif)
![[사회복지정책론] 실업급여제도-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593-0019.gif)
![[사회복지정책론] 실업급여제도-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593-0020.gif)
분야
ppt목차(目次).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의 발달
2. 다른 나라 실업급여
3. 실업급여의 구성
4. 전달 체계
5. 서비스
6. 재원
7. 문제점 및 개선방향
8. 제주도 실업급여
Ⅲ. 결론
1) 근로자가 실직 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
해 주는 제도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서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3)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생계를 안정시켜 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한 구직 노력을 약화시켜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
19세기 중반 - 유럽의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실업에 대비한 근로자
들의 자발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
20세기 - 대량실업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실업구제에 대한 국가책임
론이 대두
1905년 - 최초로 프랑스에서 노조의 공제기금에 국가재정으로 보조
금을 지급하는 임의적 실업보험제도를 입법화
1910년 -영국에서 최초로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적 실업보험을 실시
1960년 - 한국의 경제발전은 30여 년간 고도성장을 이룩함
1980년 - 국내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
모해 가야 하는 산업구조 조정의 징후 가 나타나기 시작
1993년 - 국제적으로도 동시에 UR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세계경제
의 국제화와 개방화가 촉진되어, 국내의 산업구조 조정을
더욱 가속화
1993년 7월 29일 - 고용보험법 제정안이 노동부에 의해서 입법예
고 되고 12월 2일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
1995년 7월 1일 - 고용보험제도가 실시
1996년 7월부터 1일 - 실업급여가 지급
※ 고용보험 연혁
1993.12 - 고용보험법 제정(법률 제4664호)
1995.0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14570호)
1995.07 - 고용보험제도 실시
1996.07 - 실업급여 지급 실시
1998.10 -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
2001.11-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급
여 지급)
1947년 - 실업급여 중심의 실업보험제도로 출발
제1차 오일쇼크 이후 - 실업 예방을 위한 적극적 고용대책의 필요성
을 느낌
1975년 - ‘고용보험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요 고용정책을 실업
급여와 함께 고용보험제도 틀 속에서 추진 후 생노동성과
공공직업안정소가 각각 관리와 운영
65세 이상자·4개월 미만 계절근로자·가사근로자 등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고, 실업전 임금의 60~80%를 연령별로 차등 적용해 지급
실업등급부와 3사업(고용안정사업·능력개발사업·고용복지사업)이 고용보험의 핵심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