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우리나라 호적제도는 호주제도를 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호주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호적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 밖에, 다른 차별들도 나타나지만, 호적제도에 따른 차별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여성차별이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편제한다. 즉, 호주는 호적의 기준자
1. 서론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불허한 지방법원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이제껏 각급 법원의 재량에 따라 수용되거나 기각됐던 성전환자 호적정정을 사실상 허용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성전환자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1. 호적대장의 정의와 실재(實在)
1890년대 말의 광무년간에 소위 ‘광무호적’이 매년 작성되기 전까지, 조선왕조는 삼년을 한 식년으로 하여 호적을 작성하였다. 법제적으로 규정된 기재양식에 따라 호구를 기록하여 관에 제시하면 그것을 모야 행정구역별로 호를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실
Ⅰ. 민법과 가족법
1. 가족법의 법원
1) 일반적인 법원
형식적 의미의 민법 + 호적법, 국적법, 가사소송법, 주민등록법 …
2) 호적법
-목적: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인․공시하는 제도에 관한 법률
*호적법상 신고의 종류
-창설적 신고: 신고의 수리에 의해 신분이 창설된다.
혼인, 협의이혼,
Ⅱ. 본론
ⅰ. 호적(戶籍)제도란 무엇인가?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보이는 호적
우선 호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상위제도라 말할 수 있는 호적제도를 보고자 한다. 호적제도를 명시하는 많은 자료 중에 경국대전의 내용을 선택한 이유는 대전(大典)자체가 가지는 의의가 조선시대 전반적인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