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나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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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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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나의생각에 대한 자료입니다.

♥ 새만금 간척사업 이란?

♥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 사업추진경과

♥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 새만금 간척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찬성)

♥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입장

♥ ‘제2의시화호ꡑ우려, 환경단체선 반대

♥ 시화호 에 대해서..

♥ 나의 견해

본문내용

♥ 새만금 간척사업 이란?
전북 앞바다에 33㎞의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4만100ha(1억2천만평)의 해수면을 농지 2만8천300ha와 담수호 1만1천800ha로 개발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방조제 길이로는 세계 최장이고 1억2천만평의 간척지는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새만금 간척사의 뜻은 만경평야와 김제평야의 앞글자를 따와 ꡐ새ꡑ자를 붙여 ꡐ만경평야와 김제평야를 합친 크기의 새로운 농토가 생겨난다ꡑ는 뜻을 담고 있다.
한때 전북도가 추진했던 새만금 간척지 일부의 공업용지 전용은 현재로선 백지화한 상태. 새만금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농업용지로 이용하기로 한 당초 계획과 어긋난다고 주장하는데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이 오염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 사업추진경과
● 현황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 갯벌
▷개발면적 : 40,100ha-여의도의 140배 규모(토지조성 28,300ha, 담수호 11,800ha)
▷사업기간 : 1991년-2004년(공사기간은 향후 늘어날 것으로 보임.)
▷사업비 : 2조 510억원(현재까지 9,000억원 이상이 방조제 공사와 보상비로 지급된 상황, 전체 공사비는 공기연장과 환경시설의 추가로 늘어날 것임.)

● 사업추진경과
▷1987. 12. 17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타당성 조사완료
▷1989. 5. 22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기본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1989. 11. 6 :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확정(구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92조)
▷1991. 8. 13 : 사업시행 계획확정(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3조)
▷1991. 10. 17 : 공유수면 매립면허 획득(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1991. 11. 13 : 사업시행인가(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1991. 11. 16 : 사업시행인가 고시(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1991. 11. 28 : 제1공구(외곽방조제) 공사착공
▷1992. 6. 10 : 제2, 3, 4공구(외곽방조제) 공사착공
▷1996. ～ : 시화호 오염문제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본격화
▷1998. 12 : 농림부에서 새만금 간척농지의 산업용지로 용도변경 불가방침 발표
▷1999. 1. 11 : 전라북도 유종근도지사 "새만금 간척사업 재검토"관련 기자간담회
▷1999. 4 :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간척사업 민관공동조사반 구성, 조사중
▷2000. 4 : 조사결과 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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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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